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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슈16

아!, 미국 검찰... 결국 트럼프에 무릎 꿇었다 <65>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거였네요.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 선거에서만 이기면 죄들이 사(赦) 해지는 희한한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9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는 3세기에 걸쳐 최고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운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11월 대선을 통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갑갑한 행운'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공소(公訴)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한 기소(起訴)를 취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 수반 및 군(軍)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 기소는 투표로.. 2024. 11. 29.

"북한군의 러 여대생 집단 성폭행 맞아?" <63>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현지 적응을 도와주려는 러시아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대생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북-러 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북한군의 근무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2024년 11월 19일 우크라이나 매체 dsnew.ua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5명이 러시아 현지 여대생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피해 여성 A 씨는 러시아민족우호대학(RUDN)에 다니는 28세 대학생으로, 파병 북한군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전장에 나섰다가 '악몽 .. 2024. 11. 22.

트럼프의 '경계' 허문 인사 지명... 과연 미국은? <61> 2024년 11월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압승을 거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그는 연일 새 정부에서 자신과 함께 일할 장관 후보자와 백악관 비서진 등을 지명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선택지'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어서 지구촌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억만장자가 신설 조직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에 낙점되는가 하면 텔레비전 진행자이자 작가가 국방장관 후보자로 발탁되었습니다. 또 정책과 인사에 깊숙이 개입, 대통령의 오른팔이 되어야 할 백악관 비서실장에는 67세 여성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백악관 비서실장 자리에 앉게 되는 파격입니다. 트럼프.. 2024. 11. 15.

트럼프 당선... 미국과 세계의 '사법 정의'는? <59> 2024년 11월 초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미국 유권자들이 정의를 부르짖은 해리스가 아닌 여러 건의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었지만 미국을 더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외친 트럼프를 믿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왜 '범법혐의자 후보'를 이기지 못했는지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펼쳤던 정책들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이든 현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집권의 기회를 챙길 수 있을 테니까요.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2024. 11. 8.

"중국에 체포된 A씨 '폐기 처분' 당했었다" <58> 필자는 2024년 10월 30일 자 '세상의 창(窓)'을 통해 제하의 글에서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이 간첩죄를 뒤집어쓰고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50대 교민 A 씨가 2023년 12월 18일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간첩혐의로 끌려간 뒤 장기간 조사를 받다가 2024년 5월부터 구속되어 결국 구치소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2023년 7월 1일 자로 개정 반간첩법 시행에 들어갔는데, A 씨는 한국 교민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케이스입니다. 개정 반간첩법의 핵심 내용이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혀 놓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자의적으로 해석, 얼마든지 외국인을 검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2024. 11. 6.

한국인 중국서 첫 간첩죄... "극중 대책 시급" <56>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2023년 7월 1일 자로 시행한 개정 반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걸려들어 구속되고 만 것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A 씨가 2023년 12월 18일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끌려갔고, 결국 2024년 5월부터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힌 상태라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28일 밝혔습니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은 A 씨의 집에 들이닥쳐 간첩혐의를 거론하며 A 씨를 연행해 갔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3년 7월 1일 자로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 교민이 처음으로 구속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 2024. 10. 30.

북한군 러 파병... 우크라 전 국방장관의 '경고' <55> ① "러시아에 파병되는 북한군 1만 2천 명 정도로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없다." 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에서 죽어 나갈 병력을 위해 북한군을 이용하려는 것이고, 그 병력이 단지 1만 2천 명에 불과하다면 몇 달 내에 거의 모두 사라질 것이다." ③ "(파병 북한군의) 90% 이상이 사망할 것 같다. 현재 러시아 돌격병들의 전사율도 이와 비슷하다." 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예부대들도 궤멸시켰다. 북한군이 '특수부대'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러시아어를 모르기 때문에 고도의 장비를 다루거나 공중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포격과 드론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고립될 가능성이 커서 매우 높은 전사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초기단계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 ⑥ " 북한군의 장교들 .. 2024. 10. 25.

대규모 러 파병... 제 무덤 파는 김정은 <54>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 부리부리하지만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눈매, 퉁퉁 부어있는 목덜미와 손등을 보고 있노라면 온갖 욕심에 절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야 직성이 풀릴듯해 보입니다. 뒤뚱거리고 두 팔을 휘저으며 걷는 그의 몸매에서는 도저히 지도자의 이미지가 풍기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소양과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몸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건강은 나라의 운명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장 170㎝ 안팎임에도 몸무게가 무려 130㎏를 넘나든다니, 그의 무절제한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그가 2023년 말 뜬금없이 7,500만 남북한 주민이 자나 깨나 염원해 온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 '대죄인(大罪人)'의 길로 발걸음을.. 2024. 10. 23.

트럼프의 '막말 자충수'... 과연 대선 결과는? <40>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 (김정은에게) 편하게 양키스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 야구가 뭔지 보여주겠다."라며 독재자 김정은과 친하다며 큰소리쳤던 트럼프. 그 트럼프가 결국 2024 대선 토론회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로부터 "독재자의 성향이 있고, 독재자들의 아첨에 휘둘리며, 그래서 독재자들을 좋아한다."라는 난타를 당했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8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피래즈에서 열린 유세에서 "적대국 정상과도 우호적 관계를 맺어 미국이 안전했다. 김정은과 잘 지냈고, 양키즈 야구를 보러 가자라고 했다."라고 떠벌렸습니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도, 은퇴 후에도 자주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숙명적으로 대치 중인 한국인들은 ..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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