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 이슈13 트럼프 당선... 미국과 세계의 '사법 정의'는? <59> 2024년 11월 초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미국 유권자들이 정의를 부르짖은 해리스가 아닌 여러 건의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었지만 미국을 더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외친 트럼프를 믿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왜 '범법혐의자 후보'를 이기지 못했는지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펼쳤던 정책들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이든 현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집권의 기회를 챙길 수 있을 테니까요.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2024. 11. 8. "중국에 체포된 A씨 '폐기 처분' 당했었다" <58> 필자는 2024년 10월 30일 자 '세상의 창(窓)'을 통해 제하의 글에서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이 간첩죄를 뒤집어쓰고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50대 교민 A 씨가 2023년 12월 18일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간첩혐의로 끌려간 뒤 장기간 조사를 받다가 2024년 5월부터 구속되어 결국 구치소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2023년 7월 1일 자로 개정 반간첩법 시행에 들어갔는데, A 씨는 한국 교민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케이스입니다. 개정 반간첩법의 핵심 내용이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혀 놓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자의적으로 해석, 얼마든지 외국인을 검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2024. 11. 6. 한국인 중국서 첫 간첩죄... "극중 대책 시급" <56>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2023년 7월 1일 자로 시행한 개정 반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걸려들어 구속되고 만 것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A 씨가 2023년 12월 18일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끌려갔고, 결국 2024년 5월부터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힌 상태라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28일 밝혔습니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은 A 씨의 집에 들이닥쳐 간첩혐의를 거론하며 A 씨를 연행해 갔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3년 7월 1일 자로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 교민이 처음으로 구속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 2024. 10. 30. 북한군 러 파병... 우크라 전 국방장관의 '경고' <55> ① "러시아에 파병되는 북한군 1만 2천 명 정도로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없다." 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에서 죽어 나갈 병력을 위해 북한군을 이용하려는 것이고, 그 병력이 단지 1만 2천 명에 불과하다면 몇 달 내에 거의 모두 사라질 것이다." ③ "(파병 북한군의) 90% 이상이 사망할 것 같다. 현재 러시아 돌격병들의 전사율도 이와 비슷하다." 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예부대들도 궤멸시켰다. 북한군이 '특수부대'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러시아어를 모르기 때문에 고도의 장비를 다루거나 공중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포격과 드론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고립될 가능성이 커서 매우 높은 전사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초기단계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 ⑥ " 북한군의 장교들 .. 2024. 10. 25. 대규모 러 파병... 제 무덤 파는 김정은 <54>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 부리부리하지만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눈매, 퉁퉁 부어있는 목덜미와 손등을 보고 있노라면 온갖 욕심에 절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야 직성이 풀릴듯해 보입니다. 뒤뚱거리고 두 팔을 휘저으며 걷는 그의 몸매에서는 도저히 지도자의 이미지가 풍기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소양과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몸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건강은 나라의 운명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장 170㎝ 안팎임에도 몸무게가 무려 130㎏를 넘나든다니, 그의 무절제한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그가 2023년 말 뜬금없이 7,500만 남북한 주민이 자나 깨나 염원해 온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 '대죄인(大罪人)'의 길로 발걸음을.. 2024. 10. 23. 트럼프의 '막말 자충수'... 과연 대선 결과는? <40>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 (김정은에게) 편하게 양키스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 야구가 뭔지 보여주겠다."라며 독재자 김정은과 친하다며 큰소리쳤던 트럼프. 그 트럼프가 결국 2024 대선 토론회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로부터 "독재자의 성향이 있고, 독재자들의 아첨에 휘둘리며, 그래서 독재자들을 좋아한다."라는 난타를 당했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8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피래즈에서 열린 유세에서 "적대국 정상과도 우호적 관계를 맺어 미국이 안전했다. 김정은과 잘 지냈고, 양키즈 야구를 보러 가자라고 했다."라고 떠벌렸습니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도, 은퇴 후에도 자주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숙명적으로 대치 중인 한국인들은 .. 2024. 9. 14. '초당적 대처' 노르웨이 국회엔 무슨 일이? <37> 2020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3년 10월 개시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유래 없는 국방비 증액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래 처음으로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면전(全面戰)이 펼쳐지자 미국의 영향력에 기댄 채 한동안 평화체제 속에서 안주해 있던 유럽 각국이 화들짝 놀라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닌, 곧 우리를 덮칠지 모를 엄청난 재앙"이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2024년 9월 3일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을 계기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을 주제로 한 기사를 다뤘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 2024. 9. 6. 트럼프 vs 해리스 : '김정은 대처' 극명한 대조 <32> 도널드 트럼프 :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 (김정은에게 ) 편하게 양키스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 야구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 폭군과 친하게 지내려 알랑거리지 않겠다." 2024년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전당대회 등에서 각자 '북한 김정은 대처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의 발언 내용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특히 김정은의 계속된 핵(核) 도발 위협 속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일한 동맹국이자 세계의 질서를 관리하는 미국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에 대해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존속과 .. 2024. 8. 27. 우-러 전쟁에도 '인천상륙작전' 통하나? <30>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Battle of Incheon)은 세계 전쟁사에 빛나는 '탁월한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선을 뚫고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한 북한 김일성(金日成) 군대는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서울, 대전 등을 순식간에 손아귀에 넣어버렸습니다. 포효하는 북한군의 그 기세가 얼마나 강했던지 전쟁 시작 한 달여 만에 포항-영천-군위-칠곡-달성-영산-함안-마산을 잇는 전선, 즉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남한 국토의 90% 이상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사력을 다해 이 전선을 버텨내고 있었지만 북한군의 완전 점령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이 전선이 무너지면 임시수도가 있는 부산까지 점령되어 대한민국은 적화(赤化)가 마무리되고 지구상에 사.. 2024. 8.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