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4 '윤석열 파면'과 함께 헌재도 '파면'되었다 <103> 세상의 창 · 시사 칼럼탄핵심판 인용과 헌정사의 흑역사, 헌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결국 끌려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수천만 자유우파 국민들이 굳게 믿었고, 그리하여 부여잡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우직한 손'을 강제로 놓아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최정점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할 일이 태산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줌도 안 되는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강제로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하게. 그래서 자유우파 국민은 허탈합니다.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8명의 헌재 재판관은 흑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원 일치 파면'이라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통해 .. 2025. 4. 5. "5천~1만 명 학살?"... 이재명 정신줄 놓았나? <10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025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천동지 할 사고'를 쳤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막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12·3)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라며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라며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 2025. 4. 4. 국회·헌법재판소, '존재 가치' 없어졌다? <101> "국정 마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국민에게 잔뜩 폐(弊)만 끼치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꼭 필요한 헌법기관입니까? 차라리 사라져 버려라!" 헌법기관(憲法機關)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용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이란 헌법에 의해 직접 창설된 기관 또는 헌법에 설치 근거를 명시한 기관을 일컫습니다. 또 헌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입니다. 나무위키 등에 따르면 현행 1987년 헌법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행정각부·감사원·국회·국회의원·판사·대법원·각급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 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지방의회의원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행정각부는 헌법기관이지만 개별 정부 부처 자체는 헌법기관에 해당되지 않.. 2025. 3. 31. '법꾸라지' 이재명, 그리고 법의 존재 가치 <100> '법(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대한 '폭포수(瀑布水)'요, 하늘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내린 '정의(正義)의 빗물'이 모여 만들어진 '노도(怒濤)의 강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노도'는 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惡)'은 이 폭포수와 노도의 강물을 만나면 옴짝달싹 꼼짝 못 합니다. 그대로 쓸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法)이란 단어가 '물 수(水)'와 '갈 거(去)'가 합해져 이뤄졌는지 모릅니다. 폭포를 사이에 둔 계곡이 있고, 노도가 맹렬하게 흐르는 강을 사이에 둔 지대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폭포의 이쪽 계곡'과 '강의 이쪽 지대'엔 온갖 범죄가 창궐하는 '무법천지(無法天地)'입니다. 반대로 '계곡의 저쪽'과 '강의 저쪽 지대'엔 정의(正義)와 공명정대(公明正大.. 2025. 3. 27.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 "이젠 위로, 앞으로!" <99>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고 다만 '위'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 국무총리만 두 번째 역임하고 있는 '영원한 대한민국 공직자' 한덕수가 끝내 직무에 복귀한 뒤 국민을 향해 던진 일성입니다. 국회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폭거를 뚫어내고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그의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김복형 등 5명은 기각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등 2명은 각하 의견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남편인 황 모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정계선만 인.. 2025. 3. 25. 탄핵소추 남발 국회 박살 낸 박성재 장관 <98>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 2025년 3월 18일에야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12월 12일 박 장관을 탄핵소추의결 한 지 무려 96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2시부터 증거 조사와 양측 입장을 들었지만 변론은 두 시간여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은 곧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에, 그것도 두 시간 만에 상호 간 큰 쟁점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지극히 무리하게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은 그 자체.. 2025. 3. 22. 주동식 "호남 이기면 대한민국 망한다" <97> 광주광역시 출신 주동식(67·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씨는 58년 개띠로 시민운동가이자 정치인입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좌파의 본거지이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야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동식 씨는 용기를 내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광주 서구 갑에서 출사표를 던진 용감한 자유우파 시민입니다. 광주시민 입장에서 보면 맨땅에 헤딩했던 후보, 죽었다가 깨어나도 배지를 달 수 없는 짓을 하는 이상한 사람, 별종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젊었을 적에는 운동권 활동과 영남패권 비판 활동을 한 지독한 좌파였습니다. 심지어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대)과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에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맹렬한 반노(反노.. 2025. 3. 19. "다신 '탄핵 남발' 안 된다"... 대책 수립 시급 <96> 세상엔 지켜야 할 법이 많습니다. 갈수록 삶의 수단과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누군 이런 이유로 덕을 보지만 누군 그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수긍하고 지켜야 하는 '룰(rule)', 즉 '법(法)'이 필요합니다. 작은 조직은 물론 사회,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 규칙, 조례, 사규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룰과 법은 반드시 지켜질 때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조직이, 지역사회가, 나라가, 세상이 평화롭고 온전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룰과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은 망가져버립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6월 국회가 개원한 뒤 헌정 사상 단 한 번도 .. 2025. 3. 15. "혈세로 줄탄핵 놀음질? 천벌 받을지어다!" <95> "네 이놈들, 국민이 낸 혈세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줄탄핵 놀음이나 하고 있느냐? 천벌을 받을지어다!"2024년 6월 개원한 22대 국회, 특히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6당이 국민을 배신한 짓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범야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안중에도 없고 감자 캐듯 탄핵소추를 남발하면서 행정 마비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탄핵소추 대리인 비용을 대느라 혈세(血稅)를 자신들의 주머닛돈인양 마구 낭비했습니다. 22대 국회(범야권)는 절대적 의석수(192석)를 앞세워 무자비한 탄핵소추를 남발했습니다. 그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제 법무부.. 2025. 3. 13.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