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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미국과 세계의 '사법 정의'는? <59> 2024년 11월 초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미국 유권자들이 정의를 부르짖은 해리스가 아닌 여러 건의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었지만 미국을 더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외친 트럼프를 믿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왜 '범법혐의자 후보'를 이기지 못했는지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펼쳤던 정책들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이든 현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집권의 기회를 챙길 수 있을 테니까요.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2024. 11. 8.
"중국에 체포된 A씨 '폐기 처분' 당했었다" <58> 필자는 2024년 10월 30일 자 '세상의 창(窓)'을 통해 제하의 글에서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이 간첩죄를 뒤집어쓰고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50대 교민 A 씨가 2023년 12월 18일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간첩혐의로 끌려간 뒤 장기간 조사를 받다가 2024년 5월부터 구속되어 결국 구치소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2023년 7월 1일 자로 개정 반간첩법 시행에 들어갔는데, A 씨는 한국 교민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케이스입니다. 개정 반간첩법의 핵심 내용이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혀 놓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자의적으로 해석, 얼마든지 외국인을 검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2024. 11. 6.
문재인의 '탈원전 대못' 결국 뽑혔다 <57>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집권 기간 내내 북한 김정은 편만을 들다가 결국 외신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 되었다"라는 조롱을 받아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10월 26일 자 기사에서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의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언급하며 "북핵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했지만 김정은은 지금도 툭하면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핵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그는 또 김정은의 업적과 품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 2024. 11. 1.
한국인 중국서 첫 간첩죄... "극중 대책 시급" <56>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2023년 7월 1일 자로 시행한 개정 반간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걸려들어 구속되고 만 것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A 씨가 2023년 12월 18일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끌려갔고, 결국 2024년 5월부터 구속되어 구치소에 갇힌 상태라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28일 밝혔습니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수사관들은 A 씨의 집에 들이닥쳐 간첩혐의를 거론하며 A 씨를 연행해 갔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3년 7월 1일 자로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 교민이 처음으로 구속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 2024. 10. 30.
북한군 러 파병... 우크라 전 국방장관의 '경고' <55> ① "러시아에 파병되는 북한군 1만 2천 명 정도로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없다." 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에서 죽어 나갈 병력을 위해 북한군을 이용하려는 것이고, 그 병력이 단지 1만 2천 명에 불과하다면 몇 달 내에 거의 모두 사라질 것이다." ③ "(파병 북한군의) 90% 이상이 사망할 것 같다. 현재 러시아 돌격병들의 전사율도 이와 비슷하다." 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예부대들도 궤멸시켰다. 북한군이 '특수부대'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러시아어를 모르기 때문에 고도의 장비를 다루거나 공중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포격과 드론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고립될 가능성이 커서 매우 높은 전사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초기단계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 ⑥ " 북한군의 장교들 .. 2024. 10. 25.
대규모 러 파병... 제 무덤 파는 김정은 <54>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 부리부리하지만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눈매, 퉁퉁 부어있는 목덜미와 손등을 보고 있노라면 온갖 욕심에 절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야 직성이 풀릴듯해 보입니다. 뒤뚱거리고 두 팔을 휘저으며 걷는 그의 몸매에서는 도저히 지도자의 이미지가 풍기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소양과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몸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건강은 나라의 운명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장 170㎝ 안팎임에도 몸무게가 무려 130㎏를 넘나든다니, 그의 무절제한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그가 2023년 말 뜬금없이 7,500만 남북한 주민이 자나 깨나 염원해 온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 '대죄인(大罪人)'의 길로 발걸음을.. 2024. 10. 23.
김건희 여사와 '처현부화소' <53>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이란 명저(名著)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 책은 뭍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을 줌으로써 됨됨이가 올곧은 품성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한 교양서이자 교훈서입니다.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문신 추적(秋適)이 중국 고전에 나오는 선현들의 금언(金言)과 명구(名句)를 모아 놓은 책입니다. 원래는 19편이었으나 후에 증보(增補), 팔반가(八反歌), 효행(孝行), 염의(廉義), 권학(勸學) 등 5편을 더하여 24편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늘의 밝은 섭리를 설명하고, 인간을 반성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인간 본연의 양심을 보존하고 지켜줌으로써 스스로 숭고한 인격을 닦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 명심보감은 현대인들도 틈나는 대로 읽고 또 읽어볼 만한 가치를 지.. 2024. 10. 18.
한강의 노벨상 수상 '반응' 왜 엇갈리지? <52> 대한민국 여성 소설가 한강(53)이 큰 일을 해냈습니다. '내 여자의 열매', '몽고반점', '채식주의자', '아기부처' 등의 작품으로 한국 독자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린 한강이 한국인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상(평화상)을 수상한데 이어 한강은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신세계를 글로 표현해서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노벨상 같은 큰 상의 수상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영광입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의 반열에 오르면 작가로서의 평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수상작을 포함해 작가의 여러 작품들도 널리 읽히게 됨으로써 '인세(印稅) .. 2024. 10. 16.
윤석열 향한 정대철의 '뼈 때리는' 충고 <51> 대한민국 정국(政局)이 꽉 막혔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편 네 편 나뉘어 극한투쟁을 일삼습니다. 여당은 야당 대표 보호를 위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한다며 험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검찰공화국이니 뭐니 하면서 탄핵 운운하면서 국회의원 숫자 우위의 힘만을 과시하며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독대를 요청하는 데도 대통령이 손을 내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에선 탄식과 분노의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정치원로가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을 향해 '의미 있는 충고'를 던져 눈길을 끕니다. 주인공은 정대철(80)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입니다. 독립운동가 정일형 박사와 여성변호사 1호인 이태영 박사의 아들로 서울에서..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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