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내 이슈24 대아고 동문 "문형배는 사악한 매국노" <9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재판을 편파적으로 주재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 밉상'이 된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형배가 고교 동문 선배로부터 공개 석상에서 '매국노'라는 질타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예향(藝香)의 도시 경남 진주에 배움터를 두고 있는 대아고의 6회 졸업생 전병관 전 교수가 2025년 3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삼일절 1,000만 광화문국민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고교 후배 문형배에 대해 가차 없는 매질을 가한 것입니다. 전 씨는 "우리 모교 대아고가 문형배 군을 배출해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걱정시켜 드린 데 대해 동문을 대표해 진주 시민, 나아가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문형배 소장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 2025. 3. 4.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변론 <91>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 2025. 2. 26. '음란물 카페' 사고 친 문형배... 헌재 존립 '흔들' <87> 작금의 헌법재판소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존경을 받기는커녕 '국민 밉상', '국민 원성'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등 여러 국가 중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예사로 위법·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좌파 이념에 찌든 일부 재판관들은 판단의 기준점을 국민이 아닌 특정 진영의 유·불리에만 두고 있는 듯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운동권재판소', '운동꾼재판소' 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앞서 과반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주도하에 국회가 줄줄이 떠민 또 다른 탄핵소추 사건들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내놓지 못하거나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는 등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고위 공직자들이 줄.. 2025. 2. 13. "대통령 탄핵 한다면 헌재 부숴 버려야" <86>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윤석열 )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 말은 어떤 개인이 국민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에 임하고 있는 김용원(金龍元) 상임위원이 국민과 국가 기관들을 향해 던진 '처절한 고발'입니다. 헌법재판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한 대한민국 국회와 현재의 국회의원들을 향해 던진 '피를 토하는 분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김 상임위원의 눈에는 헌법재판소가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친 것입니다. 또, 국정 마비를 노려 탄핵이라는 막가파식 수단을 마구 휘두르며 패악.. 2025. 2. 8. "저런 가증스러운 태도로 헌재 소장 대행?" <83>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시 말해 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사법부.. 2025. 1. 28. "사법 영웅·명검 휘두를 검사 필요한 때" <82> ·"이 시대는 '사법 영웅(英雄)'과 '명검(名劍)'을 멋지게 휘두를 용기 있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원로 검사의 외침입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수처와 법원의 조치가 위법과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로 검사들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창종(柳昌宗·80·연수원 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라는 글을 통해 공수처는 불법 수사를 하고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불법 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공범 역할을 했다며 일갈했습니다. 사시 14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중앙지.. 2025. 1. 27. "사법부, 법원 테러 누가 자초했지?" <79> 차은경 부장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뒤 분노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내로 몰려 들어가 기물을 부순 사실을 놓고 책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든 용서 되어선 안된다. 따라서 사법부 테러를 자행한 무도한 지지자들은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과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 원인 제공은 사법부의 편파적인 판결이 이어지면서 자초한 것이다. 그러니 국민적 분노를 표출한 시위대에게는 모든 책임을 물릴 수 없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부터 따지는 게 맞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원인을 먼저 따진 뒤 결과와 비교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 2025. 1. 21. "문재인, '사드 정보' 중국에 흘리다니... " <62> 2024년 11월 19일 자 조간신문을 펼쳐든 필자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은 기사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사드 배치 작전 일시·내용 文 정부, 중국에 사전 유출"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그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조선일보 단독 보도 이후 국내 모든 언론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작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武官)에게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되었다는 내용이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시민단체에 유출했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장교)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 2024. 11. 20. 문재인의 '탈원전 대못' 결국 뽑혔다 <57>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집권 기간 내내 북한 김정은 편만을 들다가 결국 외신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 되었다"라는 조롱을 받아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10월 26일 자 기사에서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의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언급하며 "북핵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했지만 김정은은 지금도 툭하면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핵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그는 또 김정은의 업적과 품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 2024. 11. 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