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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14

"탄핵소추 남발하는 국회를 탄핵해야"<71> 탄핵(彈劾·impeachment)은 사전적으로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란 뜻을 지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를 말합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는 .. 2024. 12. 23.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의 '3,000대 1의 시국선언' <69> 김덕영. 그는 202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이승만(李承晩)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오도된 삶의 궤적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한국 사회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위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승만 관련 학회나 단체 등에서 '이승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박수를 치는 것은 물론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이승만의 업적을 기리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인 세대는 당연히 60,70대 노년층이었지만 10대 젊은 층을 비롯해 50대 중장년층 등 전 세대에 걸쳐 이 영화를 통해 '이승만 새로 알기', '이승만 바로 알기'.. 2024. 12. 10.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매도 억울하지 않나? <67>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때문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격랑(激浪)'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합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나라가 망할 정도의 국정 농단을 일삼는다며 비상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시중의 여론은 그렇게 쉽게 풀어버릴 거면 왜 시도를 했느냐며 야단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야당의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재적의원(300.. 2024. 12. 5.

전라도 시인 정재학, 김동현 판사를 논하다 <64>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예상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은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의 (허위)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면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 씨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그러나 김진성 씨에게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 .. 2024. 11. 27.

김건희 여사와 '처현부화소' <53>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이란 명저(名著)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 책은 뭍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을 줌으로써 됨됨이가 올곧은 품성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한 교양서이자 교훈서입니다.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문신 추적(秋適)이 중국 고전에 나오는 선현들의 금언(金言)과 명구(名句)를 모아 놓은 책입니다. 원래는 19편이었으나 후에 증보(增補), 팔반가(八反歌), 효행(孝行), 염의(廉義), 권학(勸學) 등 5편을 더하여 24편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늘의 밝은 섭리를 설명하고, 인간을 반성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인간 본연의 양심을 보존하고 지켜줌으로써 스스로 숭고한 인격을 닦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 명심보감은 현대인들도 틈나는 대로 읽고 또 읽어볼 만한 가치를 지.. 2024. 10. 18.

윤석열 향한 정대철의 '뼈 때리는' 충고 <51> 대한민국 정국(政局)이 꽉 막혔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편 네 편 나뉘어 극한투쟁을 일삼습니다. 여당은 야당 대표 보호를 위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한다며 험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검찰공화국이니 뭐니 하면서 탄핵 운운하면서 국회의원 숫자 우위의 힘만을 과시하며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독대를 요청하는 데도 대통령이 손을 내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에선 탄식과 분노의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정치원로가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을 향해 '의미 있는 충고'를 던져 눈길을 끕니다. 주인공은 정대철(80)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입니다. 독립운동가 정일형 박사와 여성변호사 1호인 이태영 박사의 아들로 서울에서.. 2024. 10. 11.

"윤 대통령, 누구든 만나고 또 만나야" <45> 한 번도 가 보지 않아서 낯선, 그것도 지세(地勢)가 험악하기 짝이 없는 '높은 산'의 '정상(대통령)'까지 오르는 데 성공한 자가 있습니다. 당초 그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그 낯선 '산악 지형(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밀리듯 '산지'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작은 산의 정상(검찰총장)'에 있었을 때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과 맞서는 등 엄청난 싸움에 말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작은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린 자들이 그들의 이익에 매몰되어 검찰이라는 '작은 산'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숙명을 받아들이듯 정치 속으로 성큼 발을 들이밀.. 2024. 9. 24.

이젠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법'까지? <35>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8월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했으니 당론으로 이 법을 발의한 셈입니다. 법안 내용의 골자는 ▲일제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러일전쟁(1904~190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전쟁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역사왜곡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독도 영토 규정과 관련해.. 2024. 9. 1.

야당의 끝없는 '폭주'... 공무원들 "못 살겠다" <34> 2022년 말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는 116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가한 공무원 수는 13만 266명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증원 규모의 3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청이 추계한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5,162만 명이므로 대한민국 전 국민 가운데 2.25%가 공무원인 셈입니다. 국민 100명 가운데 2.25명이 공무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 97.75명이 열심히 내는 세금이 공무원 2.25명의 봉급과 연금의 재원이 되어 이들을 먹여 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국민의 머슴'이자 '국민의 종', 즉 '공복(公僕)으로 칭합니다. 그런데 공복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최악의 근로 환경조건에 처해진 것 같..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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