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시인 정재학, 김동현 판사를 논하다 <64>

전라도 시인 정재학 씨.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예상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은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의 (허위)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면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 씨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그러나 김진성 씨에게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 거짓말을 한 사람은 유죄라는 게 논리적으로 어색하다."라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의 범죄 특성상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실형 선고까지 기대했던 여당인 국민의힘 측과 보수 우파 쪽 시민들은 전남 장성 출신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가 억지논리를 펼치며 '봐주기식 선고'를 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측과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있고요. 검찰은 "법리와 증거관계를 볼 때 선고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은 항소심에서 또 한 번 격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보수우파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라도 시인' 정재학 씨가 모 언론사에 투고한 <정재학 칼럼>을 통해 전라도 출신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 '피를 토하듯'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내놓은 정 시인의 칼럼 제목도 <김동현은 전라도의 명예를 추락시킨 x다>로 잡았습니다. 그의 칼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재명에 대한 전라남도 장성 출신 판사 김동현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써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비록 일본인이지만,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굶어 죽는다. 전쟁에 패망한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설탕 한 봉지를 얻기 위해 기모노를 벗던 일본여자들. 살기 위해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를 바라보며,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굶어 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분이다. 법을 어기고 암시장의 쌀을 사 먹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2024년 대한민국 법조계를 바라보는 필자(筆者)의 가슴에 울려 퍼진다. 권순일이라는 썩은 판사를 보고 난 후, 필자는 더욱 그러하였다. 필자는 한 상에 기본이 200만 원이나 되는 술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는 이 호화로운 술상을 받고 향응을 즐긴 자들이 있다 하였다. 그들은 백성의 피눈물을 뒤로한 채, 춘향전 이몽룡 어사또가 그렇게 싫어하던 옥반 가효(玉盤佳肴)에 금준미주(金樽美酒)를 받아 마셨으리라. 한마디로 탐관오리, 더러운 뇌물을 받아먹은 것이다."

 

모든 법조인은 청렴과 강직의 상징이 되어서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어야 하고 판결로써 민족정기를 앙양해야 하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을 뒤로한 채 호화로운 술상을 받고 향응을 즐긴 자들이 있다며 정 시인은 개탄했습니다.  그는 질타는 이어집니다. "대장동 사건에 등장한 김만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법조인들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한다. 문재인 정권의 하명을 받아 아예 수사조차 뭉개버린 검사들,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전라도 출신이기에 법과 원칙을 내다 버린 김동현. 더 무서운 것은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채, 붉은 정치이념에 매몰된 전라도 판사들이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라도 판사가 일반의 상식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 가인 김병로 역시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난 전라도 출신이었음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을 보면서, 심지어 충북동지회 간첩사건의 죄인마저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에 두 눈을 감았다. 과거 문재인의 대법원장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우리법연구회, 그들은 종북 공산(共産)의 x였다." 문재인 정권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뭉개버린 검사도 있었고 1,2심 판결을 뒤집어버린 권순일 대법관, 전라도 출신이어서 법과 원칙을 내다 버렸다고 언급한 뒤 튀는 판결에다 간첩을 풀어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을 종북 공산(共産)의 x라고 정 시인은 호통을 쳤습니다.   

 

정 시인은 사법부가 망가진 데는 김일성의 공작에 놀아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김일성의 사법부 침투명령에 따라 김일성 장학생들이 등장한 후, 발생한 저질들의 발호(跋扈)였다. 대한민국 사법부 도덕적 붕괴는 북한의 공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사법부에 숨어든 북한간첩이었다. 김동현도 마찬가지 혐의를 갖는다. 민주당은 영원히 해산시켜야 할 간첩정당이다. 법을 집행하면서, 민족의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는 오늘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비극을 극복할 것인가를 묻는다. (중략) 조폭양아치가 주는 술 한잔에 꼬리를 흔든 자가 권순일이요, 썩은 판사들이었다. 뇌물 앞에서 그들의 명예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들은 썩은 인간들이었고, 명예를 버리고 x로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자인하고 있었다. 김동현도 전라도 출신이기에 이재명에 유리한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x는 인간을 판결할 수 없다. 법조계의 x들은 인간을 판결해서는 안된다. 사법양아치들은 법전을 손에 들어서는 안된다."  정 시인은 김동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이재명 위증 교사 재판에 임하지 않고 전라도 출신이기에 이재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 시인은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법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명예를 버리고 x가 된 법조인들을 보면서, 반성을 말하는 자 또한 본 적 없으니, 앞으로 사법개혁은 사법에 종사하는 너희들이 직접 하라. 일개 조폭양아치들 술 한 잔에 판결을 바꾸는 x들을, 너희 손으로 처단하라는 것이다. 또한 법과 원칙을 버린 전라도 판사들의 정치판결에 분노하라는 것이다."

 

정 시인은 이순신 장군의 눈물겨운 밥상 이야기도 소개하면서 오늘날 향응에 찌든 판사와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전라도 정치 판결을 하고 있는데 대해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필자는 난중일기 속 이순신 장군의 밥상을 재현시킨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장군은 신경성 위염을 앓았기에 좁쌀밥 혹은 죽을 주로 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두부국, 동치미 무짠지, 청어 한 마리가 전부였다. 1식 3찬. 오늘날 값으로는 1만 원도 채 안 되는 밥상이었다. 그리고 명량대첩을 이루고, 지친 몸으로 토란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 '살아서 먹을 수 있으니 참 좋구나.'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호의호식을 바란 적이 없다. 그리고 전라도땅에서 전라도민들과 더불어 승전을 거듭하며 수많은 왜군을 물리치신다. 그런데 썩은 판사들은 1인당 200만 원짜리 술상을 받았다? 필자는 지금 이순신 장군은커녕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일본인 판사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판검사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전라도 정치판결을 하는 자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김동현 판사의 판결에 대해 분노를 삭이지 못한 듯 정 시인의 칼럼은 시종일관 거친 표현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조계로 하여금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촌철살인의 훈계'가 돋보이는 칼럼이었습니다. 다음은 칼럼의 결어(結語)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순일뿐만 아니라 김동현이라는 지역성향의 x를 보고 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법조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법원 검찰청을 향해, 가인 김병로를 진심으로 따르는 그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을 버리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동현 판사, 너는 전라도의 명예를 버린 자이다. 전라도는 그대 같은, 더러운 정치를 향해 꼬리 치는 x를 키운 적이 없다. 조만간 그대는 x와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짖어야 할 것이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