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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대10062

"탄핵소추 남발하는 국회를 탄핵해야"<71> 탄핵(彈劾·impeachment)은 사전적으로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란 뜻을 지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를 말합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는 .. 2024. 12. 23.
104세 철학자의 '노마지지' 충고 <70> 늙은 말의 지혜, 즉 연륜이 깊으면 나름 장점을 지닌다는 노마지지(老馬之智)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노마지지는 춘추시대( 春秋時代· 기원전 770년~403년) 때 환공(桓公)을 도와 제(齊) 나라를 부국의 지위에 올린 명재상 관중(管仲)과 관련된 이야기로, 출처는 '한비자(韓非子)' 입니다. 환공이 관중과 대부 습붕(隰朋)을 거느리고 소국 고죽(孤竹)을 공격했으나, 간단히 제압할 줄 알았던 소국과의 싸움이 의외로 길어져 그해 겨울에야 겨우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한 속에 귀국을 서두른 나머지 제나라 병사들은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중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험 많은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가.. 2024. 12. 20.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의 '3,000대 1의 시국선언' <69> 김덕영. 그는 202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이승만(李承晩)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오도된 삶의 궤적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한국 사회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위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승만 관련 학회나 단체 등에서 '이승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박수를 치는 것은 물론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이승만의 업적을 기리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인 세대는 당연히 60,70대 노년층이었지만 10대 젊은 층을 비롯해 50대 중장년층 등 전 세대에 걸쳐 이 영화를 통해 '이승만 새로 알기', '이승만 바로 알기'.. 2024. 12. 10.
포스코그룹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 <68> 포스코(POSCO)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자란 세계적인 철강기업입니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2024년 7월 초 "2030년까지 그룹 매출 규모를 2배, 영업 이익을 4배로 끌어올려 그룹 합산 시가 총액 200조 원을 달성,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자."라는 굳센 포부를 밝혔습니다.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및 신소재를 축으로 그룹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자고 장 회장이 중기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위해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염호와 북미·호주의 광산·자원 회사와의 협업을 위한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또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신소재 분야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항공·유주 등 미래 산업에 적용될 첨단 소재 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기.. 2024. 12. 6.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매도 억울하지 않나? <67>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때문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격랑(激浪)'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합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나라가 망할 정도의 국정 농단을 일삼는다며 비상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시중의 여론은 그렇게 쉽게 풀어버릴 거면 왜 시도를 했느냐며 야단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야당의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재적의원(300.. 2024. 12. 5.
아!, 미국 검찰... 결국 트럼프에 무릎 꿇었다 <65>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거였네요.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 선거에서만 이기면 죄들이 사(赦) 해지는 희한한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9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는 3세기에 걸쳐 최고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운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11월 대선을 통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갑갑한 행운'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공소(公訴)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한 기소(起訴)를 취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 수반 및 군(軍)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 기소는 투표로.. 2024. 11. 29.
전라도 시인 정재학, 김동현 판사를 논하다 <64>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예상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은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의 (허위)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면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 씨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그러나 김진성 씨에게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 .. 2024. 11. 27.
"북한군의 러 여대생 집단 성폭행 맞아?" <63>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현지 적응을 도와주려는 러시아 여대생을 집단 성폭행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대생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북-러 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북한군의 근무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2024년 11월 19일 우크라이나 매체 dsnew.ua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5명이 러시아 현지 여대생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피해 여성 A 씨는 러시아민족우호대학(RUDN)에 다니는 28세 대학생으로, 파병 북한군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전장에 나섰다가 '악몽 .. 2024. 11. 22.
"문재인, '사드 정보' 중국에 흘리다니...  " <62> 2024년 11월 19일 자 조간신문을 펼쳐든 필자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은 기사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사드 배치 작전 일시·내용 文 정부, 중국에 사전 유출"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그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조선일보 단독 보도 이후 국내 모든 언론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작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武官)에게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되었다는 내용이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시민단체에 유출했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장교)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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