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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법'까지? <35>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8월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했으니 당론으로 이 법을 발의한 셈입니다. 법안 내용의 골자는 ▲일제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러일전쟁(1904~190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전쟁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역사왜곡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독도 영토 규정과 관련해.. 2024. 9. 1.
야당의 끝없는 '폭주'... 공무원들 "못 살겠다" <34> 2022년 말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는 116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가한 공무원 수는 13만 266명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증원 규모의 3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청이 추계한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5,162만 명이므로 대한민국 전 국민 가운데 2.25%가 공무원인 셈입니다. 국민 100명 가운데 2.25명이 공무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는 일반 국민 97.75명이 열심히 내는 세금이 공무원 2.25명의 봉급과 연금의 재원이 되어 이들을 먹여 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국민의 머슴'이자 '국민의 종', 즉 '공복(公僕)으로 칭합니다. 그런데 공복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최악의 근로 환경조건에 처해진 것 같.. 2024. 8. 30.
'뉴라이트 배후' 안병직의 쓴소리 <33> 며칠 전 김형석(68·金亨錫)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이종찬(88·李鍾贊) 광복회장이 촉발한 '뉴라이트(New Right) 시비'가 여야 정치권의 빅이슈가 되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종찬은 광복회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거부하고 따로 경축식 행사를 개최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당을 바꿔가며 4선 국회의원을 하고 국가정보원장까지 역임하며 '꽃길'과 '양지(陽地)'만을 걸어온 이종찬 회장. 구순을 앞둔 이종찬이 왜 갑자기 적법 절차를 거쳐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막말을 던지면서 뉴라이트에 대한 시비를 걸고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뉴라이트의 실체적 진실이 뭐길래 이 이야기만 나오면 정치권과 온 사회가.. 2024. 8. 29.
트럼프 vs 해리스 : '김정은 대처' 극명한 대조 <32> 도널드 트럼프 :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 (김정은에게 ) 편하게 양키스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 야구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김정은 같은 독재자, 폭군과 친하게 지내려 알랑거리지 않겠다." 2024년 11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전당대회 등에서 각자 '북한 김정은 대처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의 발언 내용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특히 김정은의 계속된 핵(核) 도발 위협 속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일한 동맹국이자 세계의 질서를 관리하는 미국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에 대해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존속과 .. 2024. 8. 27.
'고시엔' 제패 교토국제고의 기적엔... <32> 세상에는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낙뢰를 맞은 사람이 거뜬하게 살아남아 주위를 놀라게 만듭니다. 필자는 2008년쯤인가 울산에서 근무할 때 낙뢰를 맞은 분을 술자리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그분은 30대 초반이었을 때 낙뢰를 맞고 쓰러져 기절했지만 얼마 후에 깨어났는데, 양손바닥 일부분이 시커멓게 탈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 다른 이상증세는 없었다고 합니다. 번개의 온도는 30,000도로 이는 태양 표면온도(6,000도)보다 5배나 더 뜨겁습니다. 그분은 그 일이 있은 후 '번개를 맞고도 살아남은 남자' 로 유명세를 탔고, 건강에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면서 쾌활하게 웃었습니다. 필자도 2017년 초겨울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2024. 8. 24.
끝없는 '친일'타령... 그럼 진정한 극일은?<3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중가요 중에는 '죽창가(竹槍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시 에 김경주가 멜로디를 입혔다고 합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문진오가 부른 이 노래는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가수 안치환도 'Remember'라는 앨범에 죽창가를 포함시켰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그리는 노랫말에다 장엄한 멜로디가 합해져서 노래를 듣는 이는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저절로 어금니를 꽉 물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운동권에서 자주 불렸지만, 정작 이 노래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한 자는 따로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장관을 지냈고, 지금은 조국혁신당 대표를 맡고 있는 조국(曺國)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 근무.. 2024. 8. 23.
우-러 전쟁에도 '인천상륙작전' 통하나? <30>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Battle of Incheon)은 세계 전쟁사에 빛나는 '탁월한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선을 뚫고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한 북한 김일성(金日成) 군대는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서울, 대전 등을 순식간에 손아귀에 넣어버렸습니다. 포효하는 북한군의 그 기세가 얼마나 강했던지 전쟁 시작 한 달여 만에 포항-영천-군위-칠곡-달성-영산-함안-마산을 잇는 전선, 즉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남한 국토의 90% 이상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사력을 다해 이 전선을 버텨내고 있었지만 북한군의 완전 점령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이 전선이 무너지면 임시수도가 있는 부산까지 점령되어 대한민국은 적화(赤化)가 마무리되고 지구상에 사.. 2024. 8. 20.
"광복회는 국민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 <29> 요즘 국내 모든 언론에는 광복회(光復會)가 메인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형석(68·金亨錫)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이종찬(88·李鍾贊) 광복회장의 '과격한 언행'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왜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느냐며 언론 인터뷰에서 불만을 토로하더니 끝내 정부가 주관하는 8·15 광복절 경축기념식에도 불참해 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호령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국론분열을 초래한 이종찬 회장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복회가 어떤 단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회는 생존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2024. 8. 17.
드디어 '이승만 기념관'..."만시지탄이지만" <28> #1 "감옥에서 보낸 지루한 세월이 어느덧 7년째가 되었다.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 아까워 외국 친구들이 빌려준 책을 탐독하며 고통과 근심을 잊어버리고자 하기도 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 명의 죄수들이 사형에 처하기도 했고, 내가 있는 감방에 드나드는 죄수들도 많아 시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여 쓰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몰래 쓰다가 감추기도 했다. 그래서 내용에 부족한 점도 있고 일관성도 적지만 내용의 핵심은 '독립'이란 두 글자이다....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우리나라의 무식하고 천하며 어리고 약한 형제자매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올바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날로 국민정신이 바뀌고 풍속이 고쳐져서 아래로부터 변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며, 죽은 데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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