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6 숱하게 듣게 될 "너네 나라는 왜그래?" <75>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 카드를 썼다는 이유로 관저에서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체포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0년 7월 15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제적으로 밀어붙여 출범시킨 수사기관입니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 행각에 반기를 들고 맞서다 대통령 선거에 도전, 끝내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만든 공수처에 발목을 잡히는 악연이 작동한 셈입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25. 1. 15. "탄핵은 '인민·대중 독재'로 치닫는 과정" <72>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이 합세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함으로써 독일의 히틀러 정권과 같은 무시무시한 인민독재와 대중독재로 치닫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승희(咸承熙·73). 그는 새마을운동협회 비리를 저지른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소탕,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의 도화선이 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율곡사업 비리 등을 파헤치며 스타 검사로 이름을 날리다 2002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대표 비서실장과 원내 부대표 등을 지냈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 법률특보를 맡아 당선에 일조했으며.. 2024. 12. 27. "탄핵소추 남발하는 국회를 탄핵해야"<71> 탄핵(彈劾·impeachment)은 사전적으로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란 뜻을 지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를 말합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는 .. 2024. 12. 23. 104세 철학자의 '노마지지' 충고 <70> 늙은 말의 지혜, 즉 연륜이 깊으면 나름 장점을 지닌다는 노마지지(老馬之智)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노마지지는 춘추시대( 春秋時代· 기원전 770년~403년) 때 환공(桓公)을 도와 제(齊) 나라를 부국의 지위에 올린 명재상 관중(管仲)과 관련된 이야기로, 출처는 '한비자(韓非子)' 입니다. 환공이 관중과 대부 습붕(隰朋)을 거느리고 소국 고죽(孤竹)을 공격했으나, 간단히 제압할 줄 알았던 소국과의 싸움이 의외로 길어져 그해 겨울에야 겨우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한 속에 귀국을 서두른 나머지 제나라 병사들은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중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험 많은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가.. 2024. 12. 20. 전라도 시인 정재학, 김동현 판사를 논하다 <64>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예상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은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의 (허위)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면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 씨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그러나 김진성 씨에게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 .. 2024. 11. 27. 트럼프 당선... 미국과 세계의 '사법 정의'는? <59> 2024년 11월 초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미국 유권자들이 정의를 부르짖은 해리스가 아닌 여러 건의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었지만 미국을 더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외친 트럼프를 믿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왜 '범법혐의자 후보'를 이기지 못했는지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펼쳤던 정책들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이든 현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집권의 기회를 챙길 수 있을 테니까요.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2024.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