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인민·대중 독재'로 치닫는 과정" <72>

함승희 전 의원. (한국경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이 합세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함으로써 독일의 히틀러 정권과 같은 무시무시한 인민독재와 대중독재로 치닫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승희(咸承熙·73). 그는 새마을운동협회 비리를 저지른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소탕,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의 도화선이 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율곡사업 비리 등을 파헤치며 스타 검사로 이름을 날리다 2002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대표 비서실장과 원내 부대표 등을 지냈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 법률특보를 맡아 당선에 일조했으며, 의원 시절 검은돈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법과 금융정보원법 등 이른바 '돈세탁방지법'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땐 강원랜드 사장을 지내기도 했죠. 그런 그가 최근 2024년 12월 26일 유튜브 방송(전옥현 안보정론 tv)에 출연, 자신이 몸 담았던 정당이 뿌리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지켜 나갈 거냐 아니면 '인민(人民) 독재' '대중(大衆) 독재'로 가는 레짐 체인지가 되는 거냐의 체제전쟁이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함 전 의원은 "대중독재란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행정권까지 장악하면 그게 바로 히틀러지 뭐냐. 히틀러가 수권법에 의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 장악함으로써 인류 역사 최악의  패악질을 한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것만 가지고도 입법권으로 지금 온갖 짓을 다 하지 않나. 만들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고 만들어야 할 법은 안 만들고. 요건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 탄핵하고 행정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들이 집권해서) 대통령 관저까지 가서 비상대권까지 발동할 수 있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며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함 전 의원은 이처럼 이번 탄핵을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나 정치평론가, 학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 권좌에서 끌어내린 뒤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해 함 전 의원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마음껏 남용하는 히틀러 체제나 북한 김정은 체제와 같은 인민독재나 대중독재 체제로 바꾸려는 전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대통령과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해 무려 스무차례가 넘는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킨 국회 추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재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야당은 즉각 한 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폭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탄핵안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즉시 정지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다음 대통령 업무 인수 순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야당 기세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올 때까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행렬'은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줄줄이 탄핵됨으로써 무정부 상태로 빠져버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혼란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인 함 전 의원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은 하등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헌법 66조에 보면 국가의 계속성과 국가의 정체성 등 헌법 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뿐이다. 대통령만이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 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에 기초해서 대통령 비상 대권을 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함 전 의원은 "대통령이 발하는 비상대권 중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전권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누구도 간섭 침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전권이다. 유일하게 견제 내지는 간섭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건이지만 이는 그냥 계엄해제를 요구할 뿐이지 요건도 안 맞는 계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심사 내지는 책임 추궁을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회가 정당한 계엄이었나 다른 목적의 계엄이었나 이런 거를 심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물며 선출 권력도 아닌 일개 판사, 검사, 수사관,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정당한 거냐 어떠냐 하는 거를 심사한다는 거는 난센스다. 왜냐하면 국가비상대권을 발할 때는 국내외의 모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대통령을 제외한 누구도 그 같은 모든 제반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지식과 그런 경험이 있지 않고, 그런 법적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 대통령을 무조건 비방하기에 앞서 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권성동 원내 대표 등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움직임과 관련, 함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생각해 보라. 그때 헌재가 뭐라고 했나. 노무현의 일련의 발언들은 법률에 위반되는 게 명백하지만 단지 그것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될 만큼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고 해서 기각했고, 대통령이 살아난 거 아닌가."라며 "지금 이 계엄도 국회 통보를 지체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요건, 말하자면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선 어쩔 수 없었던 정당한 행사인 거고 헌재에서는 당연히 기각을 해야 하는 거다. '계엄 자체를 잘못했습니다'라는 식의  사과를 하면  그 메시지가 국민들 한데 전달되고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 헌법재판소가 '봐라 소속 정당도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서 탄핵을 용인할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함 전 의원은 또 "지금 상황을 보면 이재명을 수사하고 그쪽 사람들을 불리하게 뭐만 했다 하면 탄핵 아니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마구 제정해내고 있고, 사법 및 행정기능의 마비 사태가 초래됐다고 보면 그거를 비상사태라고 못 볼 거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함승희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트럼프와 비교하는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과 트럼프가 같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보면 트럼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는 선거부정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공적인 반발'을 방조했다는 것이지만 이재명 범죄는 그런 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시장이나 도지사 때 저질러진 개인 탐욕 범죄이고 일반 잡범 수준이다."라며 "같은 범죄로 기소가 되었다는 피상적 사실에다가 트럼프를 견강부회하면 안 된다. 또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지나칠 정도로 강한 사람이지만, 이재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에 대해 부정하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함 전 의원은 "정말 사람 똑바로 써야 된다. 박근혜 때 배신한 자들이 지금도  용산에 가서 바글바글 배신하고 있고 의사당에서도 바글바글 하고 있다. 배신은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로 하는거다. 한번 배신하는 DNA가 있는 놈은 또 배신한다."면서 윤 대통령 주변에 배신자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체제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옛날 내가 공안검사할 때 배운 거지만 저쪽(야당 쪽)은 조선노동당의 대남 전략 전술인 통일전선전술, 통전을 펼치고 있다. 저자들은  보수가 아닌 모든 자는 진보연대 대연합을 해서 투쟁한다. 언제든지 선거 때가 되든지 비상사태가 나면 반보수대연합 내지 진보대연합을 해서 일사천리로 투쟁을 한다. 그런데 우파들은 그런 전선이 없다."라고 개탄했습니다. 같은 진영 출신인 함승희 전 의원의 이 같은 '벼락 질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펼치는 '정치적 광기'가 아닌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재명이 사법적 책임을 지고 사라지더라도 '광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는 거죠. 함승희의 '공안검사적인 시각'을 잣대로 현 사태를 들여다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있는 야권이 조선노동당의 대남 전략 전술, 즉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가 아닌 모든 자는 진보대연합이라는 '우산' 속에 들어가 똘똘 뭉친 뒤 일사천리로 '인민독재' 또는 '대중독재' 전환을 위한 체제전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그 체제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광기'가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그런 측면에서 함 전 의원의 분석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의 분석이 맞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제 전쟁에서 진 뒤 입법권과 행정권이 깡그리 야권 쪽으로 넘어간다? 그런 대한민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줄탄핵만 일어날까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마우대100의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