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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14

"광복회는 국민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 <29> 요즘 국내 모든 언론에는 광복회(光復會)가 메인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형석(68·金亨錫)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이종찬(88·李鍾贊) 광복회장의 '과격한 언행'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왜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느냐며 언론 인터뷰에서 불만을 토로하더니 끝내 정부가 주관하는 8·15 광복절 경축기념식에도 불참해 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호령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국론분열을 초래한 이종찬 회장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복회가 어떤 단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회는 생존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2024. 8. 17.
"국민에게 짐만 된다?... 그런 국회 해산해야" <24> 제22대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했지만 2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와 다름없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와 상속세 등 민생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의원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다며 ‘국민’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각종 탄핵을 위한 '청문회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한다며 국회가 ‘청문회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쟁(政爭)에 휘둘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적 비난은 하늘을 찌릅니다. 산적한 현안 처리는 제쳐두고 무슨 청문회 타령이냐며 국민은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진.. 2024. 8. 8.
"국회의원 너희는 '선서'를 잊었느냐?" <22>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법률 제15620호로 공포되어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법 제24조(선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임기초에 국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선서(宣誓)를 크게 낭독하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立法) 활동이 주임무인 국회의원이니까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憲法·constitution)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 2024. 8. 2.
검찰 조사 받은 김건희 여사... "모두 털고 가야" <20>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은 '말 못 할 고민'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아내 김건희 구설수(口舌數)'때문입니다. 이 구설수가 하도 지독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갉아먹는 것은 물론 2024년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여당 참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원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시중에는 '김건희 징크스', '아내 부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휘둘리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을 정도죠. 대통령 부인의 마음 씀씀이와 말과 행동, 즉 언행(言行)은 따뜻하면서도 올바르고 고와야 합니다. 조용하면서도 묵묵히 대통령을 내조(內助)하는 '절제된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언행이 튀고 옷차림이 튀면 금방 국민들이 싫증을 내고 욕지거리.. 2024. 7. 30.
국민을 배신하는 국개· 국망의원들 <15>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복음 7장 3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태복음 7장 2절). 성경이 인간에게 던진 엄중한 경고(警告)이자 가르침입니다. 형제의 '작은 잘못(티)'에 대해선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왜 너 자신의 '엄청난 잘못(들보)'을 들여다보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꾸짖습니다. 성경은 또 남을 비판하듯이 너도 비판받을 수 있고, 남의 사정을 잘 보살피고 헤아릴 수 있어야 너도 남으로부터 보살핌과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남탓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남을 지독하게 비난하거나 흉보면 너 또한..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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