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절규 "의료대란 해결 못하면 물러나라" <47>

의료대란 장기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를 외쳐온 자유 우파 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최근 한 신문에 큼지막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광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입니다. 정부가 의료대란을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대란을 해결하기 싫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자유 우파 진영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거나 옹호하는 등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 우파 진영에서 이 문제와 관련,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그의 지지기반인 자유우파 진영에서 퇴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소야극대(與小野極大)의 정국에서 야당은 벌써 온갖 구실을 붙여 탄핵 운운하며 윤석열 퇴진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집토끼 자생단체'도 퇴진을 요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들이 쏟아내는 절규에서 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고꾸라졌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의료대란을 둘러싼 시중의 여론은 갈수록 정부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꾸물댈 여유가 없습니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행동본부가 내놓은 '충정 어린 절규'를 윤 대통령과 관계 당국은 경청해야 합니다.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 "못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외칠 땐 늦다!>라는 제목의 국민운동본부의 광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체면과 5000만의 생명을 맞바꿀 수는 없다. 총선용으로 내지른 '2000명 증원 폭탄'으로 잘 돌아가던 의료천국을 의료지옥으로 전락시켜 "아프면 죽는다"는 공포감을 확산시킨 대통령은, 의사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그러면서 5년간 2000명씩 1만 명의 의사들을 늘리겠다더니 시작도 하기 전에 3만 5000명의 의사(전공의 1만 2000명, 의대생 1만 8000명, 의사 및 전문의 시험 불응자 5000명 이상)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비꼽니다. 의사 증원(增員)이 의사 감원(減員)에 대성공, 의료계를 초토화시켰고 이로 인해 한국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人命) 손실 위기가 진행 중이라면서 정권의 무능으로 의료개혁은 실패했고 재기불능임을 인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사들은 병마와 싸우는데 대통령은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 권력자의 무능은 그 자체로 범죄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2000명 증원을 억지로 밀어붙이니 살리겠다던 지역 의료, 필수의료, 응급실, 수술실까지 무너지기 시작한다며 살 수 있는 환자들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죽어나가는 게 일상화되면 최장수국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줄어들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의 옹고집과 체면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는지는 통계로 확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광고는 또 항간에 떠도는 역술인과의 관계를 빗대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의사 2000명 증원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집착하는 2000명 증원은, 재판과 청문회를 통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고, 민주적 합의 과정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2000명이 가공의 숫자라면 의료개혁 자체가 사기이다. 그렇다면 2000명은 주술(呪術)인가, 신탁(神託)인가, 교시(敎示)인가. 국민 생명을 불모로 잡아 총선용으로 내질러 놓았다가 참패한 뒤에도 붙들고 있는 2000이란 숫자는 도대체 무슨 도깨비인가."  그러면서 의료대란을 일으켜 정권 붕괴 수준의 지지율 폭락으로 몰아넣은 조규홍 장관을 왜 문책하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대통령이 장관의 부하냐고 일갈했습니다. "2000명 증원은 한국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과적(過積)인데 밀고 나가면 세월호처럼 넘어갈 것이다. 침몰을 막으려면 화물을 바다에 버려야 한다. 대통령이 오늘 2000명 포기 선언을 하면 수련의와 의대생들은 내일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의사들을 악마화하여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것은 인륜(人輪)을 넘어 천륜(天倫)을 어기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사람이 태어날 때, 아플 때, 죽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의사라고 힐난했습니다. 광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결단을 미루는 시간만큼 더 죽는다. 성난 국민들이 "못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대통령부터 불행해진다. 그동안 잘한 것까지 삼켜버리는 블랙홀에서 탈출하라!" 

 

국민행동본부는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아스팔트로 뛰쳐나가 가열찬 구국활동을 펼친 자유 우파 자생단체입니다. 이 단체 역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윤석열의 확실한 우군(友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마저 의료대란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등 '집토끼'들도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젠다 설정은 좋았더라도 치밀한 전략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지금의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옹고집으로 버티려 한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적 지지가 있지만, 이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대통령과 보건 당국의 몫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전(前) 정권에서 극도의 비정상화로 치달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라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합니다. 이 사태로 세계 일등 의료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의 국격(國格)도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만사 제쳐놓고 의료대란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계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고 한동훈도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행동본부가 광고에서 지적했듯이 성난 국민들이 "못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외치게 방치해선 안됩니다. 그랬다간 윤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