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에 675조 배상해야"... 푸틴은? <5>

2024년 6월 이탈리아 풀리아주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장면. (연합뉴스)

"러시아는 침략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 끼친 4,860억 달러(약 675조 원)의 피해를 배상하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024년 6월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풀리아주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특별 수입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 달러(약 69조 원)를 제공키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러시아에 천문학적인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 끼친 4,86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전쟁 배상금 지급규모를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러시아 정부와 푸틴은 온갖 구실을 대며 G7 정상들의 요구를 거부하겠지만, G7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러시아가 '(배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은 러시아와 푸틴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과 1921년 영국이 부과한 배상금 지불 일정에 따라 독일은 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320억 금 마르크(미화 320억 달러)를 지불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전액 다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전쟁 배상금 후유증은 엄청났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이 조약을 경제적으로 독일을 파괴할 카르타고의 평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배상금이 두고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뜻이죠.

 

전쟁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隋) 나라 양제(煬帝)나 당(唐) 나라 태종(太宗) 등 왕(王), 프랑스 황제(皇帝) 나폴레옹(Napoleon) 1세, 독일 히틀러(A. Hitler) 총통(總統),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러시아 푸틴(V. Putin) 대통령(大統領) 등 '통치자의 야욕'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고 이로인해 수백만, 수천만명의 양민들이 죽는 등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특히 러시아연방보안국(FSB) 국장 출신인 푸틴의 경우 러시아연방의 제6대 총리를 거쳐 제3대, 4대 대통령을 역임한 뒤 제10대 총리를 하고 제6(2012년),7대(2018년)에 이어 2024년 5월부터 제8대 대통령에 선출되는 등 권좌(權座)를 장기간 틀어쥔 채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푸틴의 권력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2020년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까지 통과시킴으로써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반(反) 서방 외교를 기조로 삼은 푸틴은 러시아의 패권 유지와 소련 시절의 영향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첸 공화국 독립운동 탄압, 크림반도 강제 합병,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지원 등으로 서방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하늘의 별도 따오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권력 과시욕에 도취되었기 때문일까요. 푸틴은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이기도 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2022년 전면 침공사태를 일으켜 국제적 공분을 샀습니다. 푸틴의 무모한 결정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토의 상당 부분이 초토화되었으며 무고한 시민들과 군인들은 살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푸틴에게 G7 정상이 던진 몰매가 '우크라에 대한 4,860억 달러 피해 보상'인 것입니다. G7 정상의 결정으로 푸틴은 궁지에 몰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푸틴을 통치자로 선택하는 바람에 국격(國格)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갚기 위해 대(代)를 이어 허리가 휘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우대100의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