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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3

104세 철학자의 '노마지지' 충고 <70> 늙은 말의 지혜, 즉 연륜이 깊으면 나름 장점을 지닌다는 노마지지(老馬之智)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노마지지는 춘추시대( 春秋時代· 기원전 770년~403년) 때 환공(桓公)을 도와 제(齊) 나라를 부국의 지위에 올린 명재상 관중(管仲)과 관련된 이야기로, 출처는 '한비자(韓非子)' 입니다. 환공이 관중과 대부 습붕(隰朋)을 거느리고 소국 고죽(孤竹)을 공격했으나, 간단히 제압할 줄 알았던 소국과의 싸움이 의외로 길어져 그해 겨울에야 겨우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한 속에 귀국을 서두른 나머지 제나라 병사들은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중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험 많은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가.. 2024. 12. 20.
전라도 시인 정재학, 김동현 판사를 논하다 <64>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예상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은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의 (허위)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면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 씨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그러나 김진성 씨에게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 .. 2024. 11. 27.
트럼프 당선... 미국과 세계의 '사법 정의'는? <59> 2024년 11월 초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미국 유권자들이 정의를 부르짖은 해리스가 아닌 여러 건의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었지만 미국을 더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외친 트럼프를 믿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왜 '범법혐의자 후보'를 이기지 못했는지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펼쳤던 정책들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바이든 현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집권의 기회를 챙길 수 있을 테니까요.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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