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하게 듣게 될 "너네 나라는 왜그래?" <75>

내란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 카드를 썼다는 이유로 관저에서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체포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0년 7월 15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제적으로 밀어붙여 출범시킨 수사기관입니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 행각에 반기를 들고 맞서다 대통령 선거에 도전, 끝내 정권 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만든 공수처에 발목을 잡히는 악연이 작동한 셈입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갖은 불법·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공수처는 강제로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물론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거나 고발할 예정입니다. 오동운은 2차에 걸친 '무모한 작전'을 펼친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는 향후 사법적인 책임 추궁과 함께 가혹한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공수처는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방장비 등 각종 중장비에다 다수의 경찰인력을 동원,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 체포 작전을 밀어붙이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체포 작전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한 '해괴한 체포·수색영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순형(53)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발부 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의 반발과 함께 법조계에 큰 파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나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소법 제110·111조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차단해 왔는데, 이 판사가 이를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사는 그러나 김성환 경호처장 대행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시에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판사가 윤 대통령체포·압수영장에 명시한 '적용 배제'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 되었다는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공수처 사건의 재판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에 있는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영장을  구태여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위법·무효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영장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진을 치고 있는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에게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빗거리는 또 있습니다. 경찰 만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것도 위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의 무리한 작전 끝에 체포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은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6·25 전쟁까지 치른 극빈의 나라가 70여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라섰다는 부러움을 사 왔던 대한민국. 그러나 이날 공수처의 망측한 대통령 체포작전을 목도한 전 세계 사람들은 앞으로 한국인들을 마음껏 조롱할 것입니다. 특히 국론분열을 꾀하며 호시탐탐 대한민국 적화야욕을 노리고 있는 북한 김정은 일당은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또 한미일 공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윤석열 탄핵 작전'을 배후 조종한 중국 공산당은 환호할 것이고요. 한국에선 '내편' '네 편'이 있고, '자유보수 우파'와 '종북(從北)·종중(從中) 좌파'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냥 한국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해괴한 체포 작전'을 계기로 한국인들은 앞으로 해외에서 외국인들로부터 '엄청난 모욕'에 맞닥뜨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 모욕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어서 더 뼈아픕니다. '내편'이 아니라는 진영논리로 똘똘 뭉쳐 윤석열을 마구잡이식으로 체포하고 감옥에 보냈지만, 바로 그 자들에게도 외국인들의 조롱과 모욕의 '손가락질 칼날'은 날카롭게 파고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볼 현지 교포들은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고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갔다가 국민소득 1천 달러, 500달러도 안 되는 못 사는 나라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몰아 억지로 체포해서 감옥에 보낸 못나고 허접한 멍청이들"이라는 그런 비아냥이나 비웃음 말입니다. 

 

"너네는 국정을 바로잡으려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감옥에 보냈지?"

"너네 나라는 범죄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대통령 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지?"

"너네 나라 법원엔 위증교사 한 자를 무죄로 선고하고 위증을 한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는 등 '엉터리 판사들'이 많지?"

"너네 나라 국회는 나라 경쟁력을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댔지?"

"너넨 툭하면 서로 편 가르기 해서 죽으라고 싸우고 있지? 그 중심엔 못돼 먹은 정치인, 바로 국회의원들이 있다며?"

"너네 나라엔 무엇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국민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너네 나라 노조는 노동자 권익 보호는 뒷전이고 정치 투쟁에만 열을 올린다지?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못 오게 만들고 있다며?"

"너네 나라엔 미국이 싫다면서도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려는 자들이 왜 그렇게 많지?" 등등. 우리에게 쏟아질 외국인들의 차가운 멸시와 손가락질이 벌써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울분을 터트리는 30대 청년의 유튜브 쇼츠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올라왔다는 30살 청년은 며칠 전 한남동 사저 앞에 마련된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자유 애국 보수 청년이라고 소개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렇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당했던 대통령의 계엄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진실된 국민들과 국회의원, 유튜버들을 향해 민주당이 고발을 했다. 거짓이라며 밝히지도 못하면서 내란 선전 선동이라고 왜곡 딱지를 붙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어 "야, 민주당! 그럼 너네 광우병 선동, 세월호 선동, 천안함 선동, 이태원 선동, 사드 전자파 선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선동, 코로나 선동, 반일 선동한 건 어떻게 책임질래? 너네는 거짓 선동 가짜 뉴스 다 퍼 나른 거잖아. 왜 근데 너넨 아무 말도 못 하냐?"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또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본인 sns에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해야 한다는 미친 소리를 적었고, 정청래 이 방화범은 공영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을 받을 거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다."라며 날 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또 "그럼 이건 어때? 사람이 살다 보면 국민 농락도 할 수 있고, 무상 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 운전도 할 수 있고, 단식 사칭도 할 수 있고, 검사 사칭도 할 수 있고, 대장동 이권을 챙길 수도 있고,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할 수도 있고, 형수에게 쌍욕을 할 수도 있고, 살인자 조카를 변호할 수도 있고, 북한에 가서 기쁨조랑 술도 마실 수 있고, 주변 측근 모른다 할 수 있고, 전과 4범도 될 수 있고, 판사도 기피할 수 있고, 그래 다 이해한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나? 이런 악마도 울고 갈 쓰레기 같은 내란 잡범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20,30대 청년들이 분통을 터트리며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