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大비상...한국의 미래는 <6>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에서 2024년에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4년 6월 19일자로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MS AI 이미지)

 

대한민국에 '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가 선언되었습니다. 전쟁이나 폭동, 국가 금융위기, 대규모 전염병 감염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국가비상사태? 전쟁 선포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동원령 선포 및 계엄령 포고 통행금지 조치, 인력 장비 동원을 위한 총동원령, 방송국 등 국가주요 보안시설 경비 강화, 주요 교통시설 경비강화, 국민소개령 발동, 정치집회 정당활동 금지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질병, 즉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국제보건기구(WHO)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합니다. 2009년의 'Swine flu 바이러스'(초기 한국서는 '조류독감'으로 명명), 2015년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 2020년 'novel coronavirus(코로나 19)' 등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이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이거나 국제적으로 심각한 대위기 상황이 펼쳐질 때 '비상사태'가 선언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6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아산홀에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구문제가 국가비상사태로 연결된 것이죠.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OECD 38개 국가 중 합계출산율 1.0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이고, 0~4세 인구수는 북한보다 적다고 합니다. 합계출산율 0.6명의 의미는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대재앙 수준입니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可姙) 여성 한 명당 평균 2.1명을 낳아야 5천만의 한국 인구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0.6명으로 또 떨어진다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18년간 3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이 개선되기는커녕 매년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세계 꼴찌 수준인 0.6명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목표치로 잡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결혼·출산·양육 등 세 분야 15대 핵심정책도 내놓았습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설치하는 한편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인구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 시행키로 했습니다.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 3개월간 250만 원으로 올리는 한편 결혼을 하면 세액을 공제하거나 자녀 공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2027년까지 무상교육을 3, 4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하는 '저출산 찔금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고, 실제로 효과는커녕 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윤설열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전담 부처까지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 일관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시책을 펼칠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출산율을 높이는데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저출생 현상이 심각해진 데는 결혼한 젊은이들이 아이를 덜 낳으려고 하는 점과 결혼 적령기 연령층의 '비혼(非婚)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점도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혼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1.0명 돌파', 합계 출산율 2.0명 돌파'라는 낭보(朗報)를 접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우대100의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