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때문에"...전력대란 우려된다니 <2>

전기 전력은 산업을 일으키는 근간(根幹)이자 핵심(核心) 인프라입니다. 전기 없는 제조공장이 있을 수 없고 각종 문화생활을 즐기는 현대인들은 전기 없이는 한시도 삶다운 삶을 꾸려 나갈 수 없습니다. 또 수력(水力) 발전, 화력(火力) 발전, 원자력(原子力) 발전, 풍력(風力) 발전, 태양(太陽) 발전, 조력(潮力) 발전, 지열(地熱) 발전 등 온갖 발전시설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 놓고도 그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송배전(送配電) 시설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집단 민원'에 막혀 생산된 전기를 필요한 곳에 보내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동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 곳곳으로 보낼 핵심 송배전 시설 건설사업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송배전 시설은 2010년 계획 수립 당시 2019년부터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2023년 8월에서야 공사가 겨우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준공시점보다 5년이나 지났지만 현재 공정률은 8%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은 철야작업을 강행해서라도 2026년 8월까지는 완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사를 마무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동해안에서 경기 가평군에 있는 한전 신가평변환소까지를 잇는 송전선로 공사 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10개 시군구 지역 주민의 민원에 막혀 버린 것입니다. 송전선 위치 선정을 하는데만 6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해당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민원이 제기되면 옴짝달싹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간시설인 송배전건설사업이 '집단민원의 벽(壁)'에 발목을 붙잡힌 것입니다.

 

또 다른 손배전망 건설사업도 '민원'에 막혀 차질을 빚었습니다. 2024년 6월 준공예정인 345kV 북당진~신창정 송전선로사업도 당초 목표보다 137개월(11년 5개월)이나 늦어졌다고 합니다. 2013년 착공한 이 사업이 재산권·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송전 철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등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저항에 부딪히고 지자체와 소송전(訴訟戰)까지 펼치며 하세월로 완공시점이 늦춰진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내 최대 바이오 협력단지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사업'의 지연 기간은 59개월, 남해해상 풍력 발전량을 수송할 '345kV 신성장 변전소사업'의 지연기간은 62개월이랍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 전력을 제때 쓰지 못한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 입장에서도 인건비 상승과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막대한 공사비 추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확대,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략적인 신산업 성장을 위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전력사업이 악성 민원에 계속 발목 잡혀 수년 또는 수십 년 완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이런 것들이 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결정적인 키는 관련 부처도,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회가 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차제에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법안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인권 존중과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촘촘한 법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업 발전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악성 민원'은 원천 봉쇄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이에 필요한 강력한 대처 법안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민원도 대한민국을 망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막는 대열의 맨 앞자리에 국회가 딱 서야 합니다.

 

마우대100의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