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 대못' 결국 뽑혔다 <57>

2024년 10월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착공 퍼포먼스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집권 기간 내내 북한 김정은 편만을 들다가 결국 외신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 되었다"라는 조롱을 받아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10월 26일 자 기사에서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의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언급하며 "북핵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했지만 김정은은 지금도 툭하면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핵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그는 또 김정은의 업적과 품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해 국제사회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자입니까. 3대 세습 독재국가체제로 2,500만 인민을 처참하게 굶주리게 하면서 외국 공항에서 이복형을 화학무기로 암살하고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품성이 좋다고요?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김여정이 "미국산 앵무새"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웃을) 노릇"이라고 맹비난해도 일언반구 찍소리도 못했어요. 이 때문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뭉개졌습니다.   

 

문재인 집권 5년 동안의 실정(失政)들은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공산당 폭동을 통일운동으로 둔갑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가 하면, 9.19 군사합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방부문에서 큰 구멍이 생기게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여 좋은 일자리가 격감했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 간첩 잡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수사권도 대폭 축소, 오히려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난지원금 등을 마구 뿌리는 등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2016년 말 591조이던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2년에는 1,067조 원(GDP 대비 49.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의 실책 중에서는 실정법을 위반,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 실책들이 따로 정리되어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국가 미래 발전의 근간이 크게 흔들릴 정도의 '무리수'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국민을 향해 취임 선서문을 분명히 낭독했습니다. 국민은 선서문을 엄숙하게 낭독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국정을 제대로 펼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기대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함께 정성 들여 쌓아 올린 '대한민국호 금자탑의 주춧돌'이 문 전 대통령에 의해 하나씩 빠져 나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집권 5년의 '후유증'은 실로 큽니다. 여소극야대의 정국 속에서 정치가 완전히 실종되면서 국론은 심각하게 분열되었습니다. 뒤이어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의 국정'을 '정상의 국정'으로 바로잡는데 진이 빠질 정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탈원전 대못 빼기'입니다. 문재인 이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탄탄한 원전 인프라를 갖췄고 원전 기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을 석권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원전은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탈원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문재인 정권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과 원전 인프라는 '붕괴-궤멸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원전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원전 인재와 원전 전공 학생들도 몽땅 떠나버렸습니다. 원전 제품 수출길도 막혀버렸고요. 무엇보다 국내 원전의 조기 폐쇄와 건설 백지화로 인해 비싼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 전기값이 폭등, 산업 및 서민 경제에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특히 흑자 우량기업이던 한국전력이 203조(2024년 2분기말 기준)나 되는 빚더미에 허우적거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전은 아랍에미레이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과 관련, 2025년 3월까지 9억 1,000만 달러(1조 2,558억 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어서 한전채 발행을 통한 금융 조달도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내몰린 결정적인 원인은 무모한 탈원전 정책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에는 값싼 전기를 얻기 위해 원전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30년까지 30개국에서 약 300기에 달하는 원전이 신규로 건설될 것이라며 700조 원의 원자력 신규 시장이 창출되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이 2024년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며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 길을 더 크게 열어 나가겠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 모듈 원전)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기존 원전을 계속 운전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이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은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 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되는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새로운 원전을 지으려면 지역 주민 반발 때문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절차적으로도 복잡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점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되었다가 윤석열 정부가 되살림으로써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남 양산 사저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은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자꾸 오르는 전기값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탈원전 정책 그거 밀고 가야 하는데..."라며 계속 떠들고 있을까요? 흑자 우량기업 한전을 200조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고도 "탈원전 정책 그거 밀고 가야 하는데..."라고 고집부리고 있을까요?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이 채권 발행도 하지 못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놓는데도 "한전공대 설립 그거 잘 밀어붙였지?"라고 큰소리치고 있을까요? 국가의 발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외시하는 무능한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대못 뽑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