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 대못' 상처 너무 깊다" <48>

고리원전 2호기(왼쪽부터), 1호기, 3호기, 4호기.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대못'의 상처가 너무 깊어 대한민국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며 '원전 산업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장시간 소요되는 연장 절차 등을 풀어내지 못해 멀쩡한 원전을 10기나 운전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한 것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3년 4월 고리 2호기에 이어 2024년 9월 28일 자로 고리 3호기가 운영 허가 만료로 운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웠던 원전 10기에 대해 폐쇄를 추진하며 1 기당 수년씩 걸리는 연장 절차를 아예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등 나라 안팎에서 '탈(脫) 탈원전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탈원전 5년 동안 상당수 원전 관련 인허가와 절차 등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를 한꺼번에 풀어내는데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AI(인공지능) 발 전력 폭증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만은 멀쩡하게 돌리던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값싼 원료를 사용하는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비싼 LNG나 석탄을 수입해서 전력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흑자기업 한국전력은 부채가 급증하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前) 정부가 폐쇄하기로 했던 원전 10기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원전의 허가 기간을 기존의 40년에서 70~80년으로 늘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어진 탈원전 정책으로 원활한 허가 연장이 여의치 않아 결국 잇따른 가동 중단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2024년 9월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 3호기 원자로 가동 중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984년 9월 29일 40년 운영 허가를 받고 이듬해인 1985년 9월 30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로 운영허가가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2023년 4월에도 같은 이유로 고리 2호기가 운영 중단되었습니다. 원전 중단 사태는 앞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2025년 8월과 12월에도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의 운영이 중단되고, 2026년 6월과 11월에는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 등이 운영 중단되는 등 오는 2029년까지 가동 연한이 끝나는 원전은 무려 10기(발전량 8,450MW)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 원전 10기를 '노후 원전'으로 규정하고 폐쇄를 추진하며 재가동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가동 연한 만료 2~5년 전에 한수원이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갑자기 원전 재가동을 지시해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2022년 2월 25일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렇게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제 와서 '원전이 주력 전원'이라고 하니 정말 한심하다."라며 "차라리 국민 앞에 솔직하게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위기 상황에서 기댈 것은 원전밖에 없다는 것을 털어놓으라"라고 질타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원전 업계 관계자들도 이 같은 문재인의 태도 변화에 대해 "그렇게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는데도 5년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이제 와서 원전이 주력이라고 한다."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멀쩡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에너지 수입 가격 부담으로 전기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난해 가동을 멈춘 고리 2호기의 경우 2027년까지 5년간의 손실이 무려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을 돌리지 못하고 값비싼 LNG 발전을 가동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단 원전 1 기당 1조 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윤석열 임기중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등 신형 원전 4기(5,600MW)가 가동에 들어가지만 이 기간 멈추는 6기(5,150MW) 중 한 곳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원전 설비용량 순(純) 증가 규모는 450MW에 그치게 됩니다.

 

헌법 66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행정 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이것은 정부가 그에 의해 조직되고 영도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조직권과 행정각부 장관 임명권, 감사원의 조직과 통합권을 가진 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및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의 최고 지휘자의 지위 등도 부여받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영전 수여권 등을 가지고 있고 행정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도 가집니다. 국리민복(國利民福)에 힘써야 할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세계 으뜸이던 한국의 원전 생태계를 깡그리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빗발치는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5년 임기 내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 산업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원전 인재가 떠났는가 하면 대학엔 원전 전공자들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전 가동 중지로 인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한수원의 직접적인 피해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또 매년 흑자를 낸 우량기업인 한전은 수십조의 적자가 쌓여가고 있고, 비싼 LNG나 석탄을 수입해서 전력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전기료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엉터리 이념'에 매몰되고 '자해적인 정책' 때문에 두고두고 나라와 국민이 피폐해짐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10월에 이르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집권한 5년 내내 국가의 발전과 안녕, 국민의 행복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나요?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 국가와 국민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짜 예상하지 못했나요? 당신의 무능한 그 정책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유능한 원전 관련 인재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나요? 무능한 정책이 빚은 피해 규모는 수십조, 아니 수백조, 아니 수천조원이 될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한 짓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를 파탄 나게 한 '중대한 경제사범'이 한 짓과 똑같다는 사실을 몰랐나요? 못돼 먹은 정책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데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일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국가를 거덜내기로 작심한 국가 파괴주의자로 낙인찍혀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국가 발전과 기업 발전에 앞장선 자유 우파 양심세력에 빌붙어 살면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려는 '양심 불량자'일 뿐입니다. 원전 산업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국민들이 정신 차린다면 그들의 무능함에 대한 평가는 엄혹해질 것입니다. 역사는 멍청한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을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자원부, 한수원 등 관계당국은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원전 정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