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법'까지? <35>

2023년 8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8월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했으니 당론으로 이 법을 발의한 셈입니다. 법안 내용의 골자는 ▲일제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러일전쟁(1904~190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전쟁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역사왜곡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독도 영토 규정과 관련해서는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안은 이런 역사 왜곡 행위를 한 자는 물론 동조한 자에 대해서도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위촉되는 것을 금지하게 했습니다. 특히 법 시행 당시 임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소급입법이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 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 누가 역사 왜곡 행위를 했는지와 동조한 자인지를 판정하게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국회가 5인을 지명하게 하되 11인 중 6명이 찬성하면 의결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심지어 이러한 인사들이 공직이나 공공기관 등에 임용되고 있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역사는 역사학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극히 정치적인 시각과 잣대로 역사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국론은 분열되고 '위헌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일제에서 벗어난 지 79년이나 된 시점에 또  뜬금없이 '친일 몰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 제정을 서두르려고 할까요? 많은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이 친일 몰이로 재미를 봤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좌파 감독이 제작한 반일 영화가 히트를 치고 툭하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불사하는 '반일 정서'에 올라타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쏟아부어 이 오염수 때문에 우리 수산물이 위험하다고 외쳐댔습니다. 핵 관련 과학자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민주당은 귓등으로 흘리고 정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근거 없는 논리 일색의 막말 잔치를 펼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중국 원전들이 서해안으로 방류하는 삼중수소 양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50배가 넘는 처리수를 방류하는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보다 중국 원전 처리수가 훨씬 우리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말입니다. 조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인 2019년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의 갈등 속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사태가 빚어지자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노래인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띄워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반일(反日) 선동을 부추겨 톡톡히 재미를 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행보를 놓고 "용산 총독이 일본 총리를 알현하러 간 것"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 민주당은 광복회와 보조를 맞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뉴라이트 정권' , '밀정·친일 정권'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거기다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행사를 따로 치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성 출신의 민주당 모 의원은 한일 해군 훈련 계획과 관련, 국방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동맹을 추진한다며 계속 추궁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일본'에 대해서는 실성할 정도로 펄쩍펄쩍 뜁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2024년 8월 29일 자 칼럼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제 약자대 강자로 볼 수 없는 관계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980년대엔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했지만 이젠 일본을 추월했다. 국가 전체 GDP는 1980년대엔 17배의 차이가 났지만 이젠 2.5배로 줄었고, 무디스 등 3대 기관이 매기는 국가신용등급은 모두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양 주필은 또 "민주당의 반일 캠페인은 자유지만 한국이 아직도 수십 년 전  약소국인양 치부하면서 강대국 일본에 저항해야 한다는 식의 무지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은 삼가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발을 들인다'는 표현을 쓴다. 지금 한·일 양국의 군사력으로 볼 때 침범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다. 국제 군사 전문 기관들의 평가는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5~7위로 일본은 언제나 한국보다 몇 단계 아래다. 올해 한국의 첨단 무기 수출은 200억 달러이지만 일본은 '0'이다. 어느 쪽이 침범을 걱정해야 하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일본에 주눅 들 이유가 없으며 충분히 당당해질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이란 해괴망측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아픈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은 일제로부터 광복한 지 79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젠 과거에 매몰되어 있기보다 미래를 지향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뛰려면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과감하게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맹렬히 공부해야 합니다. 뉴라이트타령이나 반일타령은 한국인의 자존감을 지독하게 뭉개는, 그야말로 '쪽 팔리는' 주제일 뿐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뒤지지 않으려면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제강점기 때의 그 과거에만 집착한 채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의 한국은 일본을 앞지른 분야가 많아졌음에도 그 '당당한 현재'를 외면하고 구태여 과거의 '아픈 상처'만을 후벼 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그 아픔의 실체도, 또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의 위상'이 어떤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된 '과거 피해 타령' 끝에 불쑥 튀어나온 것이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법안' 아닌가요?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자들에게 '역사 왜곡 행위자'라고 삿대질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냥 야당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으로서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일할 책임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아픈 과거'는 과감히 떨쳐내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 국민이 힘차게 달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설 '역사적·정치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입니다. 국민을 창피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법안은 당장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