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더불어민주당4 "탄핵은 '인민·대중 독재'로 치닫는 과정" <72>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이 합세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함으로써 독일의 히틀러 정권과 같은 무시무시한 인민독재와 대중독재로 치닫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승희(咸承熙·73). 그는 새마을운동협회 비리를 저지른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소탕,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의 도화선이 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율곡사업 비리 등을 파헤치며 스타 검사로 이름을 날리다 2002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 노원갑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대표 비서실장과 원내 부대표 등을 지냈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 법률특보를 맡아 당선에 일조했으며.. 2024. 12. 27. "탄핵소추 남발하는 국회를 탄핵해야"<71> 탄핵(彈劾·impeachment)은 사전적으로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란 뜻을 지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를 말합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는 .. 2024. 12. 23. 전라도 시인 정재학, 김동현 판사를 논하다 <64>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예상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은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의 (허위)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면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 씨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그러나 김진성 씨에게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 .. 2024. 11. 27. 국민을 배신하는 국개· 국망의원들 <15>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복음 7장 3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태복음 7장 2절). 성경이 인간에게 던진 엄중한 경고(警告)이자 가르침입니다. 형제의 '작은 잘못(티)'에 대해선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왜 너 자신의 '엄청난 잘못(들보)'을 들여다보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꾸짖습니다. 성경은 또 남을 비판하듯이 너도 비판받을 수 있고, 남의 사정을 잘 보살피고 헤아릴 수 있어야 너도 남으로부터 보살핌과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남탓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남을 지독하게 비난하거나 흉보면 너 또한.. 2024.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