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배신하는 국개· 국망의원들 <15>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의 행복 증진과 국가 발전을 뒷전으로 한 채 지나친 정쟁(政爭)에 매몰되어 싸움박질만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국개(國犬)의원', '국망(國亡)의원'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MS AI 이미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복음 7장 3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태복음 7장 2절).   성경이 인간에게 던진 엄중한 경고(警告)이자 가르침입니다. 형제의 '작은 잘못(티)'에 대해선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왜 너 자신의 '엄청난 잘못(들보)'을 들여다보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꾸짖습니다. 성경은 또 남을 비판하듯이 너도 비판받을 수 있고, 남의 사정을 잘 보살피고 헤아릴 수 있어야 너도 남으로부터 보살핌과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남탓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남을 지독하게 비난하거나 흉보면 너 또한 그렇게 비난받고 흉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희한한 존재들'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절망과 좌절에 빠진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희한한 존재'는 국민 손에 뽑혀서 국민과 국가만을 걱정하는 나랏일에 매진해야 할 국회의원들입니다.

 

언제부턴가 '의식 있는' 국민들은 그들을 '국개(國犬) 의원', '국망(國亡) 의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기는커녕 정쟁(政爭)에 매몰된 채 '저잣거리의 개'보다 못한 행태를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 있는 국민이 붙여준 이름처럼 국개의원, 국망의원들은 온갖 구실을 붙여 '엉뚱한 법 만들기'를 남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망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걱정하는 쪽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우려하게 만드는 사례는 쌓이고 쌓여 태산(泰山)을 이뤘습니다. 검경(檢警) 역할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더니, 간첩 잡아야 하는 국정원의 발목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툭하면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보상으로 연결 지어주려고 안달입니다. 그 특별법 때문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귀한 순국(殉國) 보다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는 일반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자가 더 대우받고 예우받기 때문입니다.

 

폭우 때 대민(對民)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던 해병대 병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군인(軍人)에게는 숙명처럼 따라붙는 사고(事故)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군인은 유사시(有事時)엔 국가의 명령을 받은뒤 목숨을 걸고 전장(戰場)에서 적과 총부리를 겨누어야 합니다. 6·25 때 수많은 군인들이 내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싸우다 전장에서 산화(散華)했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순국혼은 후손들에 의해 두고두고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병사의 안타까운 희생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엄정한 조사를 해서 사고 연유를 밝히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과 함께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국개의원, 국망의원들은 해병대 병사의 희생을 정쟁으로 삼기 위해 경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特檢)을 해야 한다며 청문회(聽聞會)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진행한 청문회 수준입니다. 해당 부대가, 해병대사령부가, 국방부가, 대통령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닌 윽박지르고 창피 주기에만 급급해 또 국민들을 짜증 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국민을 들먹이며 온갖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답변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證人)들을 일방적으로 청문회장에서 퇴장시켰는가 하면 두 손들고 한 발로 서서 반성하라는 극언(極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수많은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이 국회로 몰려가 집단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국개의원과 국망의원들의 자격 문제입니다. 각종 위법을 저질러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에는 그런 범법자들이 의원배지를 달고 으시대는 자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법자들의 배지가 곧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 각종 상임위 회의장에서 증인들과 공직자들을 상대로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 정말 꼴불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증인과 공직자 또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입법 독재'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입법이 아닌 자당(自黨)이나 자신들의 지지층 이익과 입장만을 대변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한다면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만을 바라보고 상생과 타협을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역대급 '슈퍼 여소야대' 국회죠. 국회의 존재 이유는 여(與)든, 야(野)든 국민의 삶 질을 높이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는데 방점이 찍혀야만 합니다. 그런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친 채 국민의 정서와 삶을 해코지하고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와 발전을 막는데 매몰되어 있다? 여야를 떠나서 소위 국개, 국망의원들이 계속 설친다면 22대 국회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국민들의 원성(怨聲)은 하늘을 찌를듯합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개, 국망의원들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미혹(迷惑)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는 성경의 구절이 의정활동에 임하는 그대들의 가슴속에 딱 자리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