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18역사왜곡처벌법1 "'5.18 北 개입' 꼭 풀어야 할 과제" <11>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는 물에 빠진 뒤 헤엄을 쳐서 물가로 나오지 못하면 익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익사 위험이 있는 곳엔 팻말을 설치합니다. 함부로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물속으로 미끄러지지 말라고. '원인(原因)'이 있으면 '결과(結果)'가 있는 법.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現代史)에서 아픈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광주 5·18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북한군(北韓軍) 개입 여부는 늘 논란의 대상입니다. 국회는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2024.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