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의힘3 전라도 시인 정재학, 김동현 판사를 논하다 <64> 2024년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예상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은 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의 (허위)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면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 씨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그러나 김진성 씨에게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인정, 벌금 500만 .. 2024. 11. 27. "윤 대통령, 누구든 만나고 또 만나야" <45> 한 번도 가 보지 않아서 낯선, 그것도 지세(地勢)가 험악하기 짝이 없는 '높은 산'의 '정상(대통령)'까지 오르는 데 성공한 자가 있습니다. 당초 그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그 낯선 '산악 지형(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밀리듯 '산지'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작은 산의 정상(검찰총장)'에 있었을 때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과 맞서는 등 엄청난 싸움에 말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작은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린 자들이 그들의 이익에 매몰되어 검찰이라는 '작은 산'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숙명을 받아들이듯 정치 속으로 성큼 발을 들이밀.. 2024. 9. 24. 국민을 배신하는 국개· 국망의원들 <15>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복음 7장 3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태복음 7장 2절). 성경이 인간에게 던진 엄중한 경고(警告)이자 가르침입니다. 형제의 '작은 잘못(티)'에 대해선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왜 너 자신의 '엄청난 잘못(들보)'을 들여다보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꾸짖습니다. 성경은 또 남을 비판하듯이 너도 비판받을 수 있고, 남의 사정을 잘 보살피고 헤아릴 수 있어야 너도 남으로부터 보살핌과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남탓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남을 지독하게 비난하거나 흉보면 너 또한.. 2024.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