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의 변론 <91>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변론에서 탄핵소추 피청구인 변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을 폭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 민주당의 플래카드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계몽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한  김계리(41·여·법무법인 삼승) 변호사. 김 변호사가 불쑥 던진 '계몽되었습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국민을 정신 번쩍 차리게 했고, 역설적이게도 결과적으로 국민을 일깨우는, 국민을 계몽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왜 정당했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한지를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따지고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는 빙빙 둘러가는 식의 애매모호함이 아니라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채 온갖 입법 패악질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종북 세력의 '아픈 곳'을 사정없이 후벼 파고 찔러버리는 '최강의 정공법'을 선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장 먼저  민주노총 간첩사건을 들먹이며 우리 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간첩들의 지령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처리수 1조 6천억 원의 비용이 각종 국정 사업비 수십 년 치에 해당됨을 열거했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비상계엄 전까지 178회에 달하는 윤석열 퇴진 탄핵집회를 연 점을 거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주노총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했는데,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민주노총을 찾아가 탄핵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인사를 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방첩, 대공수사 무력화와 함께 29차례의 줄탄핵을 밀어붙인 점,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탄핵 인용이 없었던 점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이다'가 북한의 지령문인데 그 구호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인 친형이 이끌고 있는 '촛불행동'이 사용했다고 김 변호사는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전과자 의원' 23명의 이름과 범죄사실을 일일이 열거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담화문에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라고 지적한 이유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쟁쟁한 남성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보여준 김계리 변호사는 '스타 변호사'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계리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특이한 학력'때문에 김 변호사는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의 김 변호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으로 중·고 과정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지방대학(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출신이면서도 그토록 어렵다는 사법시험(52회)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의지와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대목입니다.  20살 때부터 준비에 들어간 뒤 7년 만인 2010년에 기어코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윤희 합참의장 방산비리 사건에서 증뢰자 로비스트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에서 유일한 여성변호사로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여, 엄청난 전투력을 계속 보여주면서 단연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김 변호사는 추명호 국장 변호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얽힌 셈이 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계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추명호를 구속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에서 질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는 윤 대통령 대리인을 김 변호사가 맡게 되었으니 윤 대통령과 김 변호사 간에도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란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김계리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탄핵소추인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까지 긴장시키는 전투력을 과시했습니다. 2025년 2월 4일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질문공세로 눈길을 끌었고, 2월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도 문형배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과 윤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말을 끊고 "법적 근거가 뭐냐"라며 달려드는 듯한 '패기'를 보이자 윤 대통령이 제지에 나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으로 계몽되었습니다"라고 밝힌 김계리 변호사의 강력한 멘트는 같은 연령대인 30~40대 젊은이들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무관심하던 30~40대 젊은 층이 김 변호사의 활약상을 접한 뒤 "또래의 변호사, 그것도 여성 변호사가 계몽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이라며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압도적인 의석을 앞세운 야당에게 되치기 당해 오히려 내란혐의를 뒤집어쓰고 탄핵소추를 당했지만, 중도에 헌재 재판을 포기한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김계리 변호사의 전투력과 작전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해서 발표한 최종 변론이 재판관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결과가 3월 중순이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아니면 인용?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