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카페' 사고 친 문형배... 헌재 존립 '흔들' <87>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문형배 고교 동기회 카페에 올라온 음란게시물.

작금의 헌법재판소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존경을 받기는커녕 '국민 밉상', '국민 원성'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등 여러 국가 중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예사로 위법·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좌파 이념에 찌든 일부 재판관들은 판단의 기준점을 국민이 아닌 특정 진영의 유·불리에만 두고 있는 듯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운동권재판소', '운동꾼재판소' 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앞서 과반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주도하에 국회가 줄줄이 떠민 또 다른 탄핵소추 사건들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내놓지 못하거나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는 등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탄핵소추되어 업무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건 하나하나가 화급(火急)하기 짝이 없는데도 헌재는 무사태평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가 우왕좌왕, 일의 순서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헌법재판소를 '헌법도망소'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기관인 헌재가  왜 이런 형편없는 평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원망소', '헌법민원소'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문형배 소장 대행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판사 출신 문형배는 권위의 상징인 '붉은 법복(法服)'을 입고 헌재 법정의 '법대(法臺)'에 앉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부산의 지역 판사, 향판(鄕判)으로 머물다 사라졌으면 지금과 같은 '지독한 창피'에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헌정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에 의해 운 좋게도 헌재 재판관으로 낙점되었지만, 그는 결코 헌재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자였습니다. 차라리 향판으로 지위를 유지하다 그냥 잊혔어야 할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너무 무겁고, 너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추악한 '개인 과거사'가 드러나고 형편없는 무능력자임이 노출되어 '헌재 수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그릇'을 알고 헌재 재판관직을 고사했어야 함에도,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형배는 2025년 4월 18일이면 6년 동안 누려온 '영광의 자리'인 헌재 재판관직을 내놓아야 합니다. 헌재 재판관 퇴임 이후엔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년'이 편해야 큰 복을 받은 것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문형배의 인생 말년은 결코 편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주도하에 이뤄진 고위 공직자 줄탄핵 덕분에 인간 됨됨이가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재판 심리 과정에서 온갖 탈법 행위를 저지르다 여러 기관과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퇴임 이후 그가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관실이 될 지도 모릅니다. 그냥 향판으로 눌러앉아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헌재는 법률의 위헌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헌재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등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재판을 진행해 피청구인 대리인 측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자초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쌀쌀맞기 그지없고 무자비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sns에 스스로 극좌임을 드러낸 그가 마치 헌재 재판관은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식의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방적인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국회에게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올바른 헌재 재판관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의 각종 요청이나 요구는 단칼에 자르면서도 청구인인 국회를 두둔하는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유력 대권 주자의 위치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밀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자격이 없다는 거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문형배는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가 시민으로부터 직권을 남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헌재 재판관 탄핵' 국회전자청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문형배 자신이 국회의 탄핵소추 심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오전 7시 현재 문형배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 동의자수는 16만 4천여 명, 이미선은 10만 9천여 명, 정계선은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문형배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녔던 진주 대아고 동문 카페에 들락거린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이 카페에 문형배도 가입해 여러 댓글까지 남긴 사실이 언론이 폭로되었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 (연합뉴스)

누리꾼들은 이 사실을 놓고 문형배를 겨냥, '행번방'(N번방에 빗댄 말)이라면서 "행번방 회원이 재판관이라니", "행번방, 아동 성착취물 유포로 신고했다"는 등의 비판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의 이 같은 과거 행적이 들통남으로써 동료 헌재 재판관들, 헌재의 권위와 명예는 땅바닥으로 쳐박혔습니다. 한 마리 '꼴뚜기'나 '망둥이' 가 물길을 망치듯이, 문형배로 인해 헌재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챘는지, 문형배는 온라인 카페에 올린 자신의 댓글을 싹 지웠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작금의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좌파 판사들에 의해 법원과 헌재가 마구 휘둘리고 있지만, 당장 이를 차단하거나 막아낼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답답해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질타가 헌재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지검장은 2월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내용이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특히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지금의 헌재는 적법 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속도전에만 급급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지검장의 날 선 지적은 국민의 가슴에 쏙쏙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검장의 '옹골찬 직격'이 문형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웃기고 있네. 맘껏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라면서 문형배는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며 계속 오기를 부릴까요? 어쨌거나 문형배가 헌재 법정 법대를 지킬 '마감 시간'은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대통령으로부터 낙점받아 최악의 헌재 재판관이란 평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형배의 인생 말로(末路), 어떤 모습일까요?

 

마우대100의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