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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2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매도 억울하지 않나? <67>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때문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격랑(激浪)'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합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나라가 망할 정도의 국정 농단을 일삼는다며 비상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시중의 여론은 그렇게 쉽게 풀어버릴 거면 왜 시도를 했느냐며 야단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야당의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재적의원(300.. 2024. 12. 5.
세계 속에 우뚝 섰지만... '너무 만만한' 한국 <38> 2024년의 대한민국은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1910년 때처럼 힘이 없어 손쉽게 국권을 빼앗긴 '허접한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 잃은 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에 임시정부를 차려놓고 무국적자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 국적자의 신분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숨만 쉬는 나라'도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트려 전쟁의욕을 완전히 꺾고 나서야 광복의 기쁨을 누린 '외세 의존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1950년 러시아와 중국에 기댄 김일성에 의해 적화 야욕에 노출되어 순식간에 나라가 통째로 삼켜질 뻔한 '무력한 나라'는 더욱 아닙니다. 단군조선 이래 5천 년 긴 역사 속에서 1900년에서 1950년 사이의 50년이란 세월은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50년 동..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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