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부정및역사왜곡행위자공직임용금지등에관한특별법1 이젠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법'까지? <35>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8월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했으니 당론으로 이 법을 발의한 셈입니다. 법안 내용의 골자는 ▲일제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러일전쟁(1904~190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전쟁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역사왜곡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독도 영토 규정과 관련해.. 2024.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