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승희변호사1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매도 억울하지 않나? <67>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때문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격랑(激浪)'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합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나라가 망할 정도의 국정 농단을 일삼는다며 비상계엄령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시중의 여론은 그렇게 쉽게 풀어버릴 거면 왜 시도를 했느냐며 야단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야당의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재적의원(300..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