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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核) 무기는 가지고 있으면 100을 가진 것이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제로(0)의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첨단의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를 한다면 '빈손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비대칭성(非對稱性) 무기'라고도 합니다. 즉 핵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핵을 보유한 국가에 비해 군사적인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심한 풍랑 속에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대형 선박이나 군함이 큰 파도를 맞거나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바닷물이 선내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1997년 개봉되어 전 세계 영화팬들을 울린 영화 '타이타닉'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과정을 통해 타이타닉호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균형을 잃고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갑판 위에 있던 선객들과 장비들은 무자비하게 떨어져 바다로 빨려 들어가버렸습니다. 핵 보유국은 핵 한방으로 상대국을 송두리째 유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질기게 저항하던 일제(日帝)를 두 손 두 발 들게 만든 것은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발한 원자폭탄 2발의 위력 때문입니다.
북한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김정은(金正恩) 3대 세습체제가 체제 유지를 위해 선택한 것이 핵무기 개발입니다. 195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 자신들의 체제를 언제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로 여겼습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 2,500만 주민이 굶주려도 수조 또는 수십조 달러를 투입해 핵무기 개발에 안간힘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다 2023년 11월 망명한 리일규(52) 전 참사관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은 미국 침략에 대비한다는 허황된 명분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수억만금을 탕진했다. 나라 경제를 황폐화하고 2,500만 국민을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켰다."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왜 김정은은 이렇게 무리를 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렸을까요? 바로 비대칭성 무기인 핵무기만 보유하면 체제 유지는 물론 세계를 상대로 위협하며 큰 소리를 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염원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갖은 협박과 속임수로 탈취한 '거액'을 주민 생활 향상에 쓰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왔고, 이젠 세계를 향해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으시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23년 9월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 무력 강화 방침을 규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공화국의 핵 무력 건설 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3대 세습체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여정은 실로 험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UN의 설득과 온갖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핵 개발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개발한 핵무기를 전가보도(傳家寶刀)처럼 휘두르며 한국과 세계를 향해 협박을 일삼았지만 이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핵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4년 7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하 공동 지침)'을 승인하고 북한이 핵 도발을 할 경우 언제든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최초로 문서에 담았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미도 주저하지 않고 핵으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정도의 '핵 응징 보복'에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수십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동 지침은 군사기밀 내용을 담고 있어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전시·평시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 핵 자산 운용·전개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 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미 전략 자산과 연계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 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비핵 국가가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며 "북핵 관련 양국 공동 대응 절차를 번복하기 어렵도록 문서화했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권 교체 등 정치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동 지침은 즉각 효력을 가집니다. 미국의 '3대 전략핵무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전락폭격기)'가 사실상 24시간 한반도 방어에 투입돼 확장 억제를 가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확장 억제 제공'이라는 큰 틀의 약속 아래 전략 자산 전개를 미국 쪽이 결정하고 한국에 통보해 주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핵 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시나리오를 미리 설정해 두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 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합의는 북한이 핵을 쏘면 주저 없이, 확실히 미국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주민의 삶을 내팽개친 채 개발에 몰두하며 한국, 미국,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데 쓰였던 북한 핵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정상의 합의로 한국도 사실상 핵무기를 확실히 손에 쥔 것과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몰살되고 엄청난 국가 기반시설 상실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핵무기가 없다는 이유로 툭하면 한국 국민을 향해 협박을 일삼았던 김정은 입장에서는 윤석열-바이든 두 정상의 합의를 계기로 자신이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했음을 확인하고 비탄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한국-미국-일본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관련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촘촘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오판을 하고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을 향해 핵을 쏠 경우 자신도 30분 안에 미국 핵에 의해 완전히 소멸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의 합의로 김정은의 무모한 핵 사용을 원천차단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선 공들여 노력했지만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큰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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