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울려버린 한덕수의 헌재 진술<90>

2025년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무소 불위의 국회, 입법 폭주의 국회, 입법 패악질의 국회, 줄탄핵의 맛에 흠뻑 취한 국회, 그래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은 안중에 두지 않는 배신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 이재명 대표가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재적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과반이 훨씬 넘는 19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국회는 행정부의 존재 자체를 없애 버릴 정도로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수 여당은 야당의 폭주를 견제하기는 커녕 그야말로 훅 불면 나풀대는  '갈대'에 불과합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공수처와 검찰, 경찰, 법원,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야당이 한마디 하면 없던 죄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없던 죄를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야당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언한 행정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거꾸로 내란수괴죄를 뒤집어쓴 채 탄핵소추되어 버렸습니다. 야당의 그 어머어마한 위력 앞에 대통령 경호실과 감사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도 여지없이 쪼그라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엔 오직 초거대(超巨大) 야당과 이에 맞서려는 자유 우파 국민만 눈에 띌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세계 6~10위의 경제대국이라고 칭송하고 있던 전 세계인도 놀라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이 첫 번째 변론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의 사유로 △국무총리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견제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주재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한 것 △내란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 등 5가지를 들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피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내용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그 헌법 적대적 태도와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이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도 명백하다."라며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야기된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피청구인의 국무총리 직위를 박탈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파면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한 총리가 헌법을  적대적으로 대했고, 위반했기 때문에 국무총리 직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 스스로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소추했음을 부인한 모순을 보여준 셈입니다. 

 

한덕수 총리,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이끄는데 혼신을 다한 공직자입니다. 그것도 두 번의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그래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함께 자신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로 밀어붙인 국회에 대해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민에게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대법정에서 날린 진술을 곱씹어봐야 합니다. 헌덕수는 아래와 같이 외쳤습니다. 두 눈과 두 귀를 크게 뜨고 열어서 문구 하나하나를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 뿐 그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통하여 뼈아프게 배우고 있다. 법치와 합의, 자제와 성찰,  합리와 효율이 정치와 정부, 나아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작동원리가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좌나 우로 가는 대신 위로 갈 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설파한 한 권한대행의 절규가 아직도 필자의 귓전을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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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님과 재판관님,

저는 오늘 대한민국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소추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섰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에 뒤이은 세번째 국가 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야의 극한 대립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저 또한 탄핵 소추되어 부득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하여 제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국회는 다섯가지 사유로 저를 탄핵소추하셨습니다.

우선 국회는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에 앞서 국무총리로 일할 때 국회가 통과시킨 여러 법안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법안들은 모두 위헌소지가 있었기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당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안정된 국정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제가 권한대행이 되지 마자 상설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습니다.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저로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를 위하여 올바르고 이로운지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미 공수처 경찰 검찰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이 대규모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수사 지연 우려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탄핵사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임명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분할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오직 원칙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합의라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야의 합의를 여러 번 간곡히 요청하였고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만,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제 일신의 영욕을 떠나 우리 국민과 헌정 질서 전체를 위하여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가 채 안되던 1970년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처럼 우리보다 10배 20배 잘 사는 나라를 까마득하게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 국민도 선진국 국민이 누리는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염원하였습니다. 50년 가까이 국정의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그 꿈이 이뤄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한 것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어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받아들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경제기적과 문화 도약을 이룬 우리나라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되어 길지 않은 현대 민주주주의 역사에서 벌써 세 번째 국가원수 탄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껏 경험한 수많은 난간보다 엄청 거센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와 정부가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 우리 곁에는 언제나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볼 줄 아는 정치인, 정치로 풀길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런 큰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뿐 그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통하여 뼈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법치와 합의, 자제와 성찰,  합리와 효율이 정치와 정부, 나아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작동원리가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좌나 우로 가는 대신 위로 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최선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써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