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한다면 헌재 부숴 버려야" <86>

김용원 상임위원 페이스 북에 올린 헌법재판과 관련 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윤석열 )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 말은 어떤 개인이 국민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에 임하고 있는 김용원(金龍元) 상임위원이 국민과 국가 기관들을 향해 던진 '처절한 고발'입니다. 헌법재판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한 대한민국 국회와 현재의 국회의원들을 향해 던진 '피를 토하는 분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김 상임위원의 눈에는 헌법재판소가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친 것입니다. 또, 국정 마비를 노려 탄핵이라는 막가파식 수단을 마구 휘두르며 패악질을 일삼는 야당 과반의석의 국회를 '최고의 수준'의 질타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9인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과연 그렇습니까?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극히 한쪽으로 치우친 자들과 sns 등을 통해 교유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잡거나 증거 신청을 거부하는 등 한쪽으로 기울어진 행태를 수차례 보여주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며 북한에 동조한 이력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빨리 임명하기 위해 시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의 탄핵 심판을 미룬 채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건과 관련, 선고 예정시간을 불과 2시간 남겨놓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 인용 재판관을 한 사람 더 늘리기 위한 꼼수가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과거 행적도 문제 되었지만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운동을 펼친 사실이 드러나 헌재 재판관 8명 중에서 최소한 4명은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는 자격미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에게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헌재법 4조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들은 단 이틀 근무한 뒤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의결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 인용 쪽에 손을 들어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탄핵 쪽에 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견한 정당원과 다를 바 없다는 '치욕적인 비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원로 언론인은 이런 재판관들의 부당한 행태들을 접하고 "헌법재판소가 아닌 '운동꾼 집합소(아지트)', '운동꾼 재판소'이다."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 간판을 내려야 한다."라고 직격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3명은 시민에 의해 국회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탄핵이 청원되었고, 청원 동의자가 5만 명 이상일 경우 국회가 탄핵을 심판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 3명은 국회 탄핵 심사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재판관들이 시민에 의해 탄핵 청원이 되어서 심판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형배의 경우 2025년 2월 8일 오전 7시 현재 13만 8천여 명이, 이미선 재판은 7만 6천여 명이, 정계선 재판관도 6만 9천여 명의 시민이 탄핵에 동의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던진 핵폭탄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윤석열 )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자 국민적인 호응도는 폭발적입니다. 오죽했으면 국가기관인 인권위 상임위원까지 나서 헌재를 부수어서 없앨 대상이라고까지 외쳤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이런 혹평을 자초하고 국민적 비난을 산 단초를 제공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재 재판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문-이-정 그대들 때문에 헌재도 휘둘리고 있지만 국민들도 심히 자존심 상해한다는 사실 유념하기 바랍니다. 역사가 그대들을 똑똑히 지켜보며 평가한다는 사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우대100의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