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불의한 헌재 재판관 싹 몰아내야" <84>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2025년 2월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비상기도회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법치와 상식을 무너뜨린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실책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라는 연설을 했다. (연합뉴스)

 

연봉 60억 원, 2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54). 본명이 전유관(全裕官)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계기로 '유명 학원 강사'에서 '유명 국민 계몽 강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의 타깃이 '2030 세대'에서 '전 세대'로 넓혀졌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의 전한길 강의 주제는 한국사였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의 강의 주제는 '선관위의 잘못'으로,  '헌재 재판관의 불의(不義)'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유튜브 '꽃보다 전한길'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모든 '열강 영상'은 대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올린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라는 주제의 영상의 조회수는 보름만인 2월 2일 현재 361만 회, 좋아요 36만 회, 댓글 13만 개입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실태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불의를 질타한 '사법부의 하나회' 영상은 2일 현재 조회수 172만 회, 좋아요 27만 개, 댓글 4.5만 개가 붙었으며, '이게 민주주의?' 영상은 2일 만에 조회수 401만 회, 좋아요 44만 개, 댓글 10만 개입니다. 이처럼 그의 강의 주제가 한국사에서 선관위의 문제점, 야당의 패악질과 폭주, 공수처와 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불의한 행태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월 말부터는 거리 집회 현장이 그의 '강의 장소'가 되었고요. 그야말로 '거리의 투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소용돌이 상황이 결국 그를 거리로 불러낸 셈이랄까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부산역 등 일타 강사 전한길이 가는 곳마다 구름 관중이 몰려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정의(正義)의 편에 선 전한길의 '소신에 찬' 고발과 분노의 질타가 2030 젊은 세대를 뛰어넘어 전 국민에게 먹혀들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분석합니다. 전한길은 새로운 사실이 아닌 단지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만을 말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의 강의에 국민들은 열광합니다. 일타 강사의 위력, 즉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스피커의 내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한길의 강의 방식은 독특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특유의 고성으로 강의나 강연에 임합니다. 때로는 씩씩대며 입술을 꽉 깨뭅니다. 책상을 손가락으로 퉁퉁 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전한길은 강의 중에 주제에 따라 자주 성을 냅니다. 그래서 전한길은 '극대노(極大怒)-대로(大怒)-중노(中怒)-소노)小怒)-극소노(極小怒)' 등 5단계로 성을 내는 것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란한 액션으로 강의가 진행되는데도 희한한 것은 전한길의 강의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강사가 그런 식으로 유튜브 강의를 했다면 당장 채널을 돌릴 법한데 전한길의 강의는 끝까지 듣게 됩니다. 다소 촌스러워 보이지만 전한길만의 마력, 그의 독특한 강의기법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강의 내용 중에서 압권은 불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낱낱이 고발한 31분 55초짜리 영상 '사법부의 하나회'입니다. 이 영상 강의를 통해 전한길은 불의한 헌재 헌법재판관과 법원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수능강사 시절 사회과목도 가르쳤다는 그는 이 영상 초반에 "독립된 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훌륭한 분들이며, 헌재의 기능은 위헌법률을 심판하고 헌법 소원도 심판하고 정당 해산도 심판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심판하는 아주 멋진 기관이라고 가르쳐 왔다."라고 운을 뗀 뒤 "9인의 헌재 재판관들은 공정하고 존경받는 재판관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재판관들은 보니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친 것 같다. 저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재판관들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얼마나 엉터리로 재판을 하는지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아셔야 한다."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현재의 헌재 일부 재판관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는 "국회가 비상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를 뒤집어씌워 탄핵소추의결해 놓고도 내란죄를 빼고 헌재에서 심리를 진행하자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만 나오고 짜장면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단무지가 짜장면이니까 그거라도 먹으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납득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내란죄라는 것을 뺐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헌재가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이 있다. 왜 자꾸 의혹을 사고 납득이 안 되는 짓을 하느냐"라면서 "최소한의 국민적인 상식에서는 내란죄를 빼자고 하면 헌재가 즉각 기각시켜 국회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느냐. 국회에서 다시 탄핵 의결시켜서 재판소로 가져와라라고 해야 상식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도되고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정리했다며 그는 불의한 재판관 4명, 즉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를 차례로 호명하며 그들의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전한길은 문형배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자 사적인 관계로 심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는데, 피식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문형배는 또 sns 팔로어들이 김제동, 김어준 이재명 등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니까 계정을 삭제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다. 계정삭제는 증거인멸이잖나.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문형배는 진보 좌파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내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 극좌파라고 스스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다가 계정을 삭제했다. 이들이 국민에게 끼치는 패악을 생각하면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해서 도저히 존칭을 쓸 수 없다. 그동안 이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불의한 재판을 상상해 본다면 편향된 재판을 해서 패소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존칭을 쓸 수 없다." 문형배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삭이지 못한 듯 전한길은 입을 악다물기까지 했습니다. 

2025년 2월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

 

그러면서 전한길은 문형배의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당시 장제원 의원이 제기한 우리 법연구회에 대한 실체를 평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박시환이 작성한 2005년 우리법연구회 논문집에서 말하길 우리법연구회 모임은 법원 내 여러 연구 모임처럼 회원의 실력 향상이나 역량 증진 등 개인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아니다. 법원 내 문제의식과 이상을 가진 회원이 모여서 재판 과정 또는 사법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상 박시환 정신은 사법권의 운영권을 장악해서 그것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하는 단체라고 당시 장제원 의원이 평가했다." 전한길은 "법원의 요직이 전두환이 만들었던 군대 사조직으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한 하나회가 생각날 것이다. 우리법연구회가 그런 취지로 결성되었다며 단순한 연구 모임이 아니라고 장 의원이 평가했지 않느냐. 그 결과 우리법연구회는 현재 3천여 명의 법관의 15% 수준인 300~400여 명 정도 되는데 헌재 재판관 중에서 5명이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다는 뜻이다. 지연 재판하면 누가 생각나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아니냐. 헌재 소장 대행을 담당하고 있는 문형배는 야당의 대표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많은 sns를 주고받았고 우리법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가관에 대해서도 편향되고 야당 대표와 친분 관계가 헌재 재판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공보관은 개인적인 신분 관계가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가 보네. 그걸 믿으라고?"라며 일갈했습니다. 전한길은 두 번째 불의한 헌법재판관으로 이미선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13억대 주식을 가진 회사의 재판에 승소판결을 내리기 전후에 그 회사 주식을 추가매입했다. A와 B사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B사에게 승소판결을 해주고 B사의 주식을 추가매입한 거다. 그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 이게 공정한 재판이냐.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전한길은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 정도가 되면 이미선은 이해충돌에 걸려 있는 것 아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재판을 기피해야지. 국민 여러분 이런 진실을 아셔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불의한 재판관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에 대해서는 그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장본인이라고 전한길은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한길은 " 헌법재판소 공보관에게 묻는다. 이런 이해충돌과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쪽에 자신의 여동생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초등학생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래도 국민한테 믿으라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한길은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빨리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2월 3일 재판을 해서 9명을 맞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마은혁 임명하는 게 뭐가 그리 급하냐. 마은혁 소속이 또 우리법연구회다. 이런 것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국민이냐. 마은혁 검색해 보면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핵심 멤버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다. 유치원생이라도 퍼즐을 맞춰보면 왜 마은혁을 헌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알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야당에서 탄핵시켜 달라고 탄핵소추했는데, 탄핵심판 인용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이다. 정정미 역시 주적이 누구냐라고 국회에서 물었을 때 '그런 것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전한길은 불의한 헌재 재판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한탄했습니다. 

 

전한길은 문형배 등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그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져야 된다. 우리는 속아 왔다. 이대로 놔두면 이들의 재판이 계속될 것 아닌가. 국민들이 개 돼지가 되는 것이다."라면서 "문형배 등 4명은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아무리 변호해도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한길은 "국민의 명령으로서 불의한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임명되고자 하는 마은혁 모두 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손을 떼라. 재판 기피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라. 아니면 자진 사퇴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전한길은 "우리나라 헌재 재판관들의 권위와 신뢰를 당신들 때문에 다 무너졌다. 국민들이 이제 알아버렸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무슨 짓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버렸다. 이것을 안 상태에서 더 이상 국민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서 저항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민들이 나서서 막을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나오듯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재와 헌법재판관 위에 국민이 있음을 깨우쳐주어야 되겠다. 앞날을 살아갈 2030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하다. 우리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바로 잡아놓고 가야만이 2030 세대들은 이런 혼란과 슬픔과 분노가 없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한다. 자진사퇴만이 헌법재판소를 다시 살리는 길이고 당신들이 그나마 살 유일한 마지막 선택임을 기억하라. 이번 기회에 불의한 재판관들을 싹 몰아내고 불의한 이런 사조직 싹 몰아내서 법원과 헌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존경받고 권위가 되살아나는 그런 기관이 되기 바란다."라며 열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일타 강사 전한길의 용기 있는 질타와 사자후(獅子吼)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