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영웅·명검 휘두를 검사 필요한 때" <82>

유창종 법무부 법무실장 시절 부인과 함께 사비를 들여서 25년간 모은 한국전통 와전과 중국 일본 동남아 기와와 벽돌 등 1,8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는 모습(왼쪽).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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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는 '사법 영웅(英雄)'과 '명검(名劍)'을 멋지게 휘두를 용기 있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원로 검사의 외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수처와 법원의 조치가 위법과 불법이 자행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로 검사들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창종(柳昌宗·80·연수원 3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라는 글을 통해 공수처는 불법 수사를 하고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불법 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공범 역할을 했다며 일갈했습니다. 사시 14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마약부장 등을 지낸 평생 검사의 길만 걸었던 유 전 지검장은 법조계 안팎에서 명망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기소권도 없기 때문"이라며 "무리수를 두며 수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 버린 공수처장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지검장은 또 "이번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인데도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곳의 판사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서부지법에도 공소제기할 수 있으니 재판관할이 있고, 수사관할도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 전 지검장은 "이 규정은 명문상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고, 법원 판사들을 향해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다.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특히 공수처법제 26조 1항을 제시하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체포, 구금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구금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후배검사들이 오판을 하거나 멈칫거리다가 사법적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유 전 지검장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시민들을 서부지법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피해자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법률 규정과 사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바로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한 것입니다. 유창종 전 지검장은 재직 중에도 문화유산인 기와에 관심을 많이 가져 활발한 연구와 수집활동을 해서 '기와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근무할 때 지역 역사애호가들과 함께 충주지역에 숨겨져 있던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 비석이자 국보 205호로 지정된 충주 고구려비 등 유물들을 다수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8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사설 유금와당박물관을 개관, 부인과 함께 운영 중입니다. 필자는 2016년께 서울에서 근무할 때 지인의 소개로 이 박물관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유 전 지검장과 부인으로부터 다수의 한중일 와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국가관이 투철한 검사 선배의 예리한 지적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탄핵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경청하고 참고해서 추후 수사에 있어서는 한치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 전 지검장이 "사법 정의를 실현해 내는 사법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한 것은 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으라는 촉구입니다. 또 한 분의 원로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바로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黃敎安·68)  전 국무총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인 황교안 tv를 통해 '사랑하는 후배 검사들에게'라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前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국 각급 검찰청의 후배 검사들에게 펜을 든다."라며 '검사의 사명'을 새삼 강조하며 부정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처음 검사가 될 때, 뜨거운 가슴으로 '검사 선서'를 했던 일이 기억나느냐. 공인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용기 있고, 따뜻하고, 공평하고, 바른 검사가 될 것을, 우리는 다짐했다."라며 "검사에게는 거악과 싸워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 수호의 막중한 임무가 검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정상이 아니다. 온갖 조작과 술수가 난무하는 공작선거다. 나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 사건에서 진행되는 재검표 현장에 직접 수 차례 참석했다. 그곳에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라며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짜 투표지들을 보며, 그리고 그 가짜 투표지를 사진조차 찍지도 못하게 하고 증거를 삭제해 버리는 대법관을 보며, 또한 법정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출석하여 자신은 도장을 벌겋게 문드러지게 찍은 적도 없고,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을 해도, 누가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질렀는지 특정이 안 됐으니 기각한다는 후안무치한 대법관들을 보며,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존폐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4.15 총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 각종 선거들에서도 부정선거 세력들이 손을 대 숫자를 조작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부정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국회의석을 가로챈 가짜들이 입법독재를 하며 나라를 망가뜨려 왔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 않겠나.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시민들에 의해 이미 많은 증거들이 수집됐고, 고소·고발도 이루어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이다. 반갑게도 어제(1월 20일), 이프로스에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다. 이제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니 참으로 기쁘다."라며 "나는 몇 달 전,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들, 그리고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부정선거의 온상인 선관위를 감싸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검사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고소·고발을 진행해 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하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재수사요청', '송치요구' 등을 통해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이 나서야 한다. '정의'의 칼을 지금 당장 칼집에서 빼서, 섬광을 번쩍이며 휘두르라. '조선제일검'들의 활약을 기대하겠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두 원로 검사의 당부, 현직 검사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자성하고 또 자성해서 분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마우대100이 전하는 '세상의 창(窓)' 이야기는 이어집니다.